11월 현재 2008년 10대 뉴스를 꼽으라면 단연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포함된다.
지난 4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협상이후 봇물처럼 터져 나온 촛불 시위는 한때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행동의 표상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일부 불순세력의 개입으로 시위가 점차 폭력으로 변질되면서 촛불의 순수성에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더욱이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친 MBC PD수첩의 광우병 방송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왜곡 방송을 한 것으로 밝혀지며 비판은 더욱 가혹해졌다.
쇠고기 수입 재개→PD수첩 광우병 방송→촛불시위로 이어진 일련의 사태는 결국 미국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이 극히 낮다는 진실이 알려지면서 마무리되었다.
표현의 자유,언론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진실이 왜곡될 경우 여론은 잘못된 방향으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연예인 최진실의 자살로 불거진 사이버 모욕죄 역시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주제이다.
이 밖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촉발된 세계 금융위기, 미국식 신자유주의 경제 비판 논란 등은 경제 체제와 관련된 주제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미국의 첫 흑인대통령 당선은 다민족주의 다문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반대 촛불 시위
정부가 미국 정부와 쇠고기 수입 합의를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광우병 발병위험이 높은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까지 수입하기로 한 점이다.
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국제수역 사무국이 미국의 광우병 등급을 조정하기 전에는 수입을 중단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이 담겨 있어 검역주권과 국민 건강권을 포기한 졸속협상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하지만 걷잡을 수 없는 촛불 시위는 학생 아주머니의 손에 촛불을 들게한 MBC-PD수첩의 광우병 보도 특집이 과장 왜곡보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수그러 들기 시작했다.
PD수첩의 광우병 위험 왜곡 보도로 TV 언론도 도마에 올랐다.
⊙ 촛불 시위
미국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는 자발적 개인들의 모임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불순 시위대에 의해 폭력시위로 변질되고 말았다.
검찰은 촛불 시위 당시 폭력시위를 주도했던 시민단체를 압수수색하고 주동자를 구속했다.
순수한 촛불 시위는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하지만 올해 여름 촛불 시위는 미 쇠고기의 광우병 과장 보도와 일부 불순세력의 영향을 받아 초기의 순수성을 잃고 말았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 시작한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인간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