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서민 고통 덜어줘 국민통합·민생안정에 큰 보탬"
반 "사면권 남용하면 법 안지키고 도덕 불감증 초래"
정부가 광복 64주년을 맞아 운전면허 제재자 150만5376명을 비롯 152만77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별사면 조치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이번 조치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으며，반인륜적 흉악범이나 정치인 · 경제인 · 고위 공직자 등은 배제했다"는게 정부 당국의 설명이다.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생계형 사면'이라는 얘기다.
정부 쪽에서는 "사소한 행정법규를 위반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사면의 초점을 맞췄다"며 이번 조치가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줌으로써 민생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조치는 이명박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 온 '친(親)서민 정책'과도 부합한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찮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은 준법정신을 약화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핵심이다.
특히 '움직이는 살인자'와 다름없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면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는다.
특별사면은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 고유 권한인 것은 새삼 설명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사면권은 사법적용에 대한 예외적 조처인 만큼 제한적이고 신중하게 행사돼야 하는 것 또한 주지의 사실이다.
문제는 이번처럼 생계형이라는 이유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느냐는 점이다.
생계형 사면을 둘러싼 논란을 분석해본다.
⊙ 찬성 측, "서민 고통경감 통해 국민통합과 민생안정에 큰 도움 줄 것" 이번 조치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사면 대상자의 대부분이 운전면허 제재자이며, 특히 초범에 한해 음주운전자까지도 사면을 받게 된 것은 서민을 위한 큰 결단"이라며 반기고 있다.
교통법규를 비롯 단속 만능주의 풍조로 인해 사소한 실수로도 범법자로 전락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며, 특히 운전면허 정지 · 취소로 생활에 지장을 받는 생계형 자영업자가 수없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 특별사면은 서민의 고통을 덜어줌으로써 국민통합 및 민생 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은 물론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한 당면 현안인 경제살리기에도 한몫을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번 조치는 이 대통령이 염두에 두고 있는 '서민행보'와도 일치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특히 부정부패에 연루된 정 · 관계 인사와 경제인을 사면 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사면권 오남용 문제도 없다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