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교과서의 1단원 주제들은 논술고사의 빈출 주제입니다. 법의 역할과 발전 단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선 법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민주국가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해결할 때 법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법은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이라는 이념을 갖고 있습니다.
----------------------------정의 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최고 이념으로, 평등을 바탕으로 한다. 평등을 바탕으로 한 정의는 다시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나뉜다. 평균적 정의는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대우해주는 형식적 평등을 통해 실현된다. 반면 배분적 정의는 상대적·비례적·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것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합목적성 법은 시대나 국가가 지향하는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는 이념이다.
법적 안정성 개인의 사회생활을 안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이념이다.------------------------
이러한 법의 기본 요소들이 법치주의의 첫 시작부터 완비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법치주의가 발달하면서 초기에는 법 자체의 내용과 목적보다 의회 제정이라는 형식적 합법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왕정이나 독재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목적에서였지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법의 목적과 내용도 정당해야 한다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법의 형식적 요소를 중시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의 사건을 생각해봅시다.
[사건1] 영국에는 무분별한 동물 남용과 학대에 반대해 조직적인 저항운동을 벌이는 동물해방론자들의 단체가 있다. ‘동물해방전선(Animal Liberation Front)’과 ‘동물학대방지왕립협회(Roy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가 대표적이다. 이들 단체의 회원들은 식용 고기의 생산을 위한 공장식 농장, 모피 공장, 사냥터, 동물실험실 등에서 행해지는 인간에 의한 동물 학대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저항하고 있다. 특히 ‘동물해방전선’ 회원들은 동물 학대에 대해 항의서를 제출한다거나 데모를 벌이는 등의 간접적이고 평화로운 방법 대신에 보다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투쟁한다. 그들은 모피 공장을 습격해 그 안에 있던 동물들을 풀어주거나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실을 파괴하기도 한다. 또 한 번은 바다표범을 잡으러 나갈 예정인 배에 구멍을 내 그들의 생업을 방해한 적도 있다. 그 회원들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른 생명체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지는 않았지만,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줬다. 결국 다수의 회원이 체포되었으며, 법정에 서게 되었다.
▷이 사건은 무엇을 함의하고 있나요? 사람들은 다양한 가치관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치 실현의 욕구를 충족할 수는 없지요. 만약 자기 가치와 욕구를 우선적으로 실현하고자 한다면 위 사건1과 같은 충돌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합의된 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노력은 모두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기본 약속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법의 문제점이 있음에도 법을 무조건적으로 따를 수는 없겠지요? 다음 사건을 살펴봅시다.
[사건2] 로자 파크스(Rosa Parks, 1913∼2005)가 태어나기 전에 미국에서 흑인 노예 해방은 이미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녀가 태어나고 자란 미국 앨라배마주(州)는 다른 곳에 비해 흑백 인종 차별이 여전히 심했다. 1955년 어느 날, 로자 파크스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세 정류장 뒤에 탑승한 백인 남성이 그녀에게 자리를 양보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앨라배마주의 ‘인종 분리법’에 따르면 흑인은 버스 요금을 지불한 후 버스 뒤쪽에 앉거나, 버스 안에 백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좌석 한 줄을 전부 비워두어야 했다. 그러나 버스 앞자리에 앉아 있던 그녀는 백인 남성에게 자리 양보를 거부했고, 이를 이유로 체포되어 법원에서 14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무엇을 시사합니까? 법이 민주적 절차를 거친 합의라고 하더라도 다수결과 투표권의 특성상 해당 시기의 다수인 집단 혹은 주류층의 견해를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소수의 견해나 권리는 입법과정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지요. 또한 기존의 관습이 비윤리적이라고 하더라도 관행화되었을 때, 무비판적으로 법에 반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종분리법은 그러한 점을 지적합니다. 백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 법은 백인 집단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정의로운 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차별받는 집단에서는 부조리의 반작용을 겪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