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경쟁 지상주의 교육정책 전면수정해야” 반 “시행착오 있었다고 없애자는 건 억지”
10년 만에 부활한 전국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결과 조작 파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일제고사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등 교육 · 시민단체들은 "성적 조작이 있었던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는 무효화해야 한다"며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서열화된 성적공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 단체는 전국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3월10일 치러지는 학력 진단평가를 거부하기로 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쪽에서는 "학업성취도 평가는 앞으로도 계속 진전이 있어야 한다"며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한 뒤 계속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진단평가를 거부하고 야외학습을 떠나는 학생을 무단결석 처리하고 평가를 거부한 교사를 사안에 따라 징계하겠다는 입장이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의 정확한 실력을 측정하고 그에 맞춰 학력신장을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채점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준비도 치밀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전국 단위의 평가를 실시했고 이를 서둘러 공개한 것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였음은 물론이다.
문제는 시행 첫해에 나타난 일부 부작용이나 폐단을 이유로 초 · 중등학생들에 대한 학력진단평가 이른바 일제고사를 폐지하는 게 과연 바람직하느냐는 점이다.
성적조작 파문을 계기로 불거진 일제고사 폐지 논란을 분석해본다.
⊙ 반대 측, "일부 학교의 성적 조작 빌미로 학력진단 평가 거부해선 안 돼"
일제고사 폐지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번 평가의 주목적은 어느 지역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집중돼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라며 '성적 조작'은 진단평가를 거부할 만한 구실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중 · 고교 학생의 10%에 이르는 낙오생의 학습능력을 끌어올리지 않고는 인성 교육도 부질없으며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질 좋은 교육만큼 좋은 복지정책도 없다는 점에서 학력평가의 긍정적이고도 순기능적 측면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논리다.
교육당국은 우선 철저한 진상조사로 이번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고，의혹을 밝혀낸 다음 학력평가의 출제 · 감독 · 채점 · 공개 등 전 과정에 걸쳐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지금은 전교조 등이 성적 조작을 빌미로 학력평가를 거부할 때가 아니며 교직사회 전체가 내부의 문제점을 스스로 반성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것이다.
이번 조작 사건을 마지막 시행착오로 삼아 '국가수준의 평가'로 자리잡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 찬성 측, "경쟁 지상주의와 학교 서열화 막기 위해 일제고사 폐지해야"
이에 대해 찬성하는 쪽에서는 "성적 나쁜 학생에게 시험기회도 주지 않고，주관식엔 채점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으며, 일부 시 · 도에선 성적 올리는 방법까지 알려줬다"며 일제고사 전 과정에서 나타난 반교육적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