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에 전라북도 군산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의 폭행 동영상이 공개된 후 체벌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현장을 지나가던 한 학부형이 촬영한 이 폭행 영상은 교사가 학생의 뺨을 때리고 책을 집어던지는 모습이 담겨 있다. 교사의 폭행은 심심찮게 발생한다.
수원에서는 중학교의 한 체육교사가 학생의 태도가 불량하다며 학생들의 뺨을 때렸고 그 결과 몇몇 학생의 고막이 파열했다.
전라북도 익산시의 한 특성화고교 교장은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여학생이 병원에서 뇌진탕 판정을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체벌 사고가 잇따라 터지자 교사의 체벌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체벌 목적이 아무리 교육적이라고 하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낄 수 있고 자칫 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고 체벌 금지론자들은 주장한다. 반면 가뜩이나 교권이 땅에 떨어져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체벌마저 금지한다면 교사의 입지가 더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10명 중 8명,'올해 맞은 적 있다'＝학교에서 매를 맞은 경험은 한국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 대부분이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빈도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최근 한국사회조사연구소가 전국 272개 초·중·고교생 81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9.6%가 '올해 교사에게 체벌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15.8%는 자주 체벌을 당했다고 답했다.
'체벌 경험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1998년 93.7% △2000년 85.0% △2003년 86.3% △2004년 79.6%로 학내의 체벌 문화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에게 맞은 학생들의 반응은 어떨까.
교사에게 받은 체벌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57.1%가 '내가 잘못했으므로 당연한 일'이라고 답해 가장 많았으며 '부당하다'는 응답을 두 배 이상 앞질렀다.
○체벌 찬반론 팽팽=체벌을 바라보는 교육계의 시각은 크게 두 가지다.
체벌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직후인 만큼 아무리 교육적인 목적이 있다고 해도 절대 체벌은 안 된다는 시각이 일단은 우세하다.
때리는 쪽이 아무리 '교육적 체벌' 혹은 '사랑의 매'라고 주장하더라고 맞는 학생들이 심한 모멸감과 적대감만 느낀다면 그것은 전혀 교육적이지 않다는 게 체벌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체벌이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여부는 때리는 쪽에서 결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체벌 사고 사례처럼 감정이 섞인 체벌은 문제가 있지만 체벌 금지를 법제화하거나 원칙적으로 금지할 경우 가뜩이나 위협받고 있는 교권이 땅에 떨어질 것이라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서울 서초구의 한 중학교 교사는 "경미한 교육적 체벌에도 교사를 고소·고발부터 하거나 수업시간 중에 찾아와 교사를 폭행까지 하는 학부모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체벌 금지를 법제화할 경우 문제 학생을 선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에 보도된 일부 사례가 모든 학교에서 이뤄지는 체벌의 실태인 것처럼 일반화해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