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Court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관한 분쟁을 심판하는 독립적인 사법기관입니다. 1988년 설립되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심사하는 위헌법률심판, 국가기관 간의 권한 다툼을 해결하는 권한쟁의심판,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헌법소원심판, 대통령이나 고위공직자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심판 등을 담당합니다.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임명하되 3명씩 국회·대법원장·대통령이 지명합니다.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위헌 결정을 내리며, 위헌 결정된 법률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을 견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헌법의 수호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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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바쁘다던데…
헌법재판소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위헌 여부 결정을 발표하면서 생방송 중계를 허용하지 않아 논란이 되었으며, 이는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탄핵 심판과 행정수도 건설 논쟁 등 대형 사안들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높아졌고,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심판 건수만 835건으로 하루 평균 4.7건이 처리되고 있어 업무가 크게 증가했다. 특히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사건들이 심판청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개인의 자유가 중요한가, 국민 의무가 우선인가
한국은 헌법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충돌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권리와 국가 법질서 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대체복무제나 모병제 도입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남북 대치의 특수한 안보상황 속에서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는 한 이 문제의 해결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형제도 어떻게 해야할까
한국 사형제도의 존폐를 둘러싼 논쟁에서 찬성론자들은 범죄예방 효과, 국민 여론(60% 이상 찬성), 흉악범으로부터의 생명 보호를 근거로 사형제 유지를 주장하는 반면, 폐지론자들은 과학적 범죄억제 효과 부재, 오판 가능성, 절대적 종신형으로의 대체 가능성을 들어 폐지를 주장한다. 결국 사형제도는 국가의 공익 보호 의무와 개인의 생명권 보호 사이의 근본적인 가치 충돌을 반영하는 문제이다.
악플 춤추는 온라인…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인터넷의 발전으로 소통이 확대된 반면 악성댓글과 명예훼손 등 부작용이 심각해지면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인터넷 실명제의 필요성과 표현의 자유 제한 우려가 대립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실명제를 위헌으로 판결했지만, 온라인 공간의 도덕적 책임이 자율에 맡겨진 만큼 향후 실명제 부활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학생 10명중 8명 "올해 맞은적 있다"
학교 체벌 사고가 잇따르면서 법적 금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조사 결과 학생 10명 중 8명이 올해 교사에게 체벌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벌의 교육적 효과를 인정하는 입장과 인격 모욕과 사고 위험을 우려하는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교육당국은 체벌을 대체할 수 있는 훈육 방안 개발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