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전단지 살포 막는다고 남북관계 개선 없을것” 반 “상호 적대감 유발해 납북자문제 더 꼬일수도”
민간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납북자가족모임 등의 대북 전단지 살포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 단체는 "북한의 개성관광·경의선운행 중단 등의 조치로 우리가 북측에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대북 전단지를 계속 살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대북정책 결정에 공간적·시간적 여유를 주고 햇볕정책 결과로 북한의 공갈협박에 넘어가는 일부 국민에게 그들의 진위를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북에도 전향적인 대화와 정책 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해 3개월간 전단지 살포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진보 좌파 쪽에서는 이 같은 행위는 상호 비방과 중상을 중지하고 전단지 살포를 하지 않기로 한 남북합의 정신에 어긋날 뿐 아니라 남북관계를 더 경색시킬 게 뻔하다고 지적한다.
한마디로 전단지 살포로 얻을 게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다.
물론 민간단체의 전단지 살포는 그들의 자유에 속한다.
남북 당국은 2004년 군사분계선 주변에서 상호비방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민간인들이 전단지를 날려보내는 행동까지 막을 근거는 되지 못한다.
빈곤과 폐쇄된 체제에서 신음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체제의 문제점을 알리고 외부 세계의 소식을 전하는 행동은 정당한 일이기도 하다.
문제는 전단지 살포가 남북관계 악화에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칫 상생·공영의 남북 관계가 공염불에 그치는 것은 물론 냉전식의 적대적 대립 구도마저 되살아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북 전단지 살포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분석해본다.
⊙ 찬성 측, "정부가 나서 전단지 살포 막는다고 남북관계 개선 안돼"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납북자가족모임，기독탈북인연합 등 민간단체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가로막고 있다"며 반발한다.
특히 정부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을 동원해 정당한 전단지 살포를 막겠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들은 또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해서 민간영역인 전단 살포 문제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제재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며 "단기적인 남북 이해관계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꼬집는다.
더구나 지금은 정부가 나서 전단지 살포를 막는다고 남북 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전단지에 김정일 여자문제나 건강상태 등을 담아 불필요하게 북한 당국을 자극함으로써 남북관계를 해치고 있다는 진보좌파 진영의 비판에 대해서는 "김정일이 병에 걸린 사실이나 그가 끊임없이 우리 민족을 전쟁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은 북한 주민도 알아야 할 내용"이라고 반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