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자학적 역사관 바로잡고 국가 정통성 세워야"
반 "現 교과서 금서 취급은 정치 권력 눈치보기"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고교 역사교과서 수정을 위한 49개 항의 '서술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으며, 교육과학기술부 또한 '역사교과서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개별 표현을 심의하고 11월 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한 뒤 내년 3월부터 수정된 교과서를 활용한다는 일정을 마련했다.
근·현대사 교과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강조하고，민족사에 대한 자긍심과 애정을 갖도록 편찬돼야 한다는 게 국사편찬위와 보수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국역사교사모임 등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국가에서 특정화시킨 서술을 통해 한 가지 시각에서 가르치라는 것은 다양한 가치를 가르쳐야 할 시대정신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조 역시 "교과서의 정치적 중립성과 집필진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검인증 교과서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한다.
물론 정부가 한 번 승인한 교과서라고 해서 두 번 다시 손댈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객관적 사실관계의 오류를 시정하는 등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이뤄져야 하며, 교육 목적상 꼭 필요한 경우 정부가 수정에 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직접 나서 '좌(左)편향'이라는 비판을 받는 근·현대사 교과서를 바로잡는다며 세부적인 서술방향을 내놓은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느냐는 점이다.
역사교과서의 수정 논란을 분석해본다.
⊙ 찬성 측,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밝힌 합리적 기준" 역사교과서 수정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교과서의 경우 다양성보다 보편성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해야 하며, 특히 검인정 교과서라고 해서 자의적 역사서술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한다.
교과서는 한 나라 국민으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습득하는 공교육에 활용되는 만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객관성이 생명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념적 편향성을 방지하고 나라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사편찬위의 가이드라인은 사회적 합의를 반영한 합리적 기준으로 평가한다.
논란의 핵심인 '현대사회의 발전'단원에서는 특정이념에 치우친 시각을 지양하라고 밝힘으로써 '연합군이 승리한 결과로 광복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 민족 스스로 원하는 방향으로 새 국가를 건설하는 데 장애가 되었다'는 식의 서술은 설 땅을 잃게 됐으며, 한국전쟁과 관련해서도 북한 남침으로 시작됐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라고 권고함으로써 나라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한다.
이번 기회에 자학적 역사관을 바로잡고 국민 모두가 자랑스러운 교과서 제작에 국민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 반대 측, "금서 취급은 지나친 정치권력 눈치보기" 이에 대해 반대 쪽에서는 교과부가 직제에도 없는 이른바 전문가협의회란 걸 급조해 근·현대사 교과서 직권 수정에 들어간 것은 절차와 관례는 물론 학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마저 짓밟는 행태라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