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잘못된 외교관행 바로잡는 역할”
반 “국제 안보와 개인의 사생활 고려하지않는 파괴적 행동”
폭로 전문 웹사이트인 '위키리크스'(WikiLeaks)가 미국 국무부의 외교 전문을 폭로하면서 국제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위키리크스는 지난달 28일부터 미국의 기밀 외교 문서를 거의 날마다 공개해 왔다.
이 사이트가 확보한 외교 문건은 모두 25만건으로 아직 1%도 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이미 폭로한 내용만으로 미국은 물론 각국 외교라인과 지도자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다.
특히 미국 외교라인 관계자들이 다른 나라 지도자들과 국제적인 인사들의 치부를 다룬 내용과 외교라인에서 비밀스럽게 나눈 대화가 모두 폭로되면서 미국 국무부는 국제사회에서 신뢰마저 잃게 될 판이다.
이 사이트는 호주 출신 해커인 줄리언 어샌지가 설립했고 서버가 스웨덴에 있다는 정도만 알려졌을 뿐 그 외에는 많이 알려진 바가 없다.
미국의 외교문서를 유출한 용의자로는 미군 교도소에 수감 중인 브래들리 매닝이란 일병이 지목되고 있다.
이라크에서 군생활을 했던 그는 국방부 내부 전산망에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있었고 그가 자료를 빼돌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미 국무부 외교 전문 폭로 사태가 세계적으로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을 몰고오면서 위키리크스의 이러한 비밀 문서 폭로가 과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인지,민주사회에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표현의 자유의 범주에 속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위키리크스의 폭로에 대한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 찬성 측,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뿐 아니라 잘못된 외교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다" 폭로 당사자인 어샌지는 비밀문서를 폭로하기 전에 자체적인 검증을 통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 내용만을 폭로한다면서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 활동의 일환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이번 위키리크스의 폭로를 보도한 미국의 신문 뉴욕타임스는 '이번 외교 전문 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미국외교의 목표들과 성공 타협, 좌절 등을 그 어떤 자료보다 잘 보여주고 있다'면서 위키리크스의 폭로를 지지하고 있다.
뉴욕타임스 외에 영국의 가디언, 프랑스 르몽드,독일 슈피겔, 스페인 엘파이스 등 위키리크스로부터 전문을 받아 보도에 나선 신문사들과 상당수 시민단체도 환영하는 입장이다.
이 같은 공개행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번 폭로 내용이 국제적인 안보를 심각하게 해치는 정도는 아닌데다 잘못된 외교 관행을 바로잡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특히 이번 폭로로 미국 외교관들이 외국 정상들이나 국제기구 인사들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수집해 본국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는데 이 같은 정상적인 업무 범위를 넘어선 첩보활동을 결과적으로 외교관들에게 지시한 미국 정부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것이다.
만약 위키리크스의 폭로가 없었다면 미국은 이런 비정상적인 첩보활동을 계속했을 것이니 결과적으로 위키리크스의 폭로가 이 같은 잘못된 외교관행을 바로잡는 역할을 한 것이며 밀실외교를 줄이는 데도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