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유럽, 中과 덤핑 시비…자동차·철강 등 수입 규제 압박
세계 무역시장이 연초부터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가 본격화하면서 여러 나라들이 앞다투어 자국 산업 보호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서로 국익을 뺏기지 않겠다는 자국 우선주의가 결과적으로 국제 무역 질서를 파괴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을지 불안과 우려를 높여놓고 있는 것이다.
경제가 나빠진 원인을 나라마다 서로 다른 나라 탓으로 돌리다 보면 결국 국제 질서도 흔들리게 된다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된다.
글로벌 무역 갈등의 중심엔 역시 중국이 있다.
중국은 무역 총액이 급증하고 있는 데다 저가 소비재를 팔아 미국 유럽 등에서 벌어들이는 무역흑자도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무역을 둘러싼 갈등이 생기면 중국은 꼭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당장 문제는 없지만 중국 상품을 수입하는 대부분 나라들은 자기 나라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중국의 수출품들에 대해 덤핑 판매 등 시비를 걸고 있다.
적정 가격에 물건을 팔지 않고 저가 후려치기 등으로 시장질서를 어지럽힌다는 것이다.
또 환율을 조작해 인위적으로 중국 물건 값을 끌어내리면서 다른 나라의 경쟁 기업을 공격하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의 일만 하더라도 EU는 지난해 2월27일 중국산 스크루와 볼트 제품에 대해 향후 5년간 7억5600만달러의 관세를 내라고 결정했다.
EU 집행위는 중국산 스크루와 볼트 등이 EU 시장에서 덤핑 판매되고 있다는 이탈리아 폰타나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 제품 가격에 최고 85%의 관세를 물리기로 한 것이다.
관세를 더내면 당연히 물건 값이 그만큼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중국산 제품이 시장에서 덜 팔리게 된다.
중국산 스크루와 볼트는 EU가 해외에서 사들이는 이 분야 제품의 무려 60%를 점유하고 있다.
더구나 중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불과 1년 동안 17%에서 26%로 급등한 것이 빌미가 되었다.
실제로 중국 제품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각국의 경쟁 기업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들의 아우성을 각국 정부가 받아들이다 보니 국가 간 갈등으로 비화된다.
물론 중국도 앉아서 당할 수는 없다는 자세다.
중국은 EU가 오히려 부당한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했다.
중국 측은 중국산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조금만 올라가면 덤핑의 올가미를 씌운다고 반발하고 있다.
야오젠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 같은 불합리한 결정으로 중국 제조업체들의 피해도 막심하다"며 "EU 집행위 결정을 정밀 검토해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실 중국으로부터 물건을 싸게 수입하면 자국 소비자에게는 그만큼 이익이지만 대부분 나라들은 그래도 일단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보자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