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은 외국 상품의 수입을 규제하는 관세 이외의 수단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세계는 자유무역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강해짐에 따라 여러 차례 국제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인하했다. 무역을 제한하는 실질적 수단으로서 관세의 영향은 약화되었다. 1995년에 전 세계의 자유무역 추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세계무역기구(WTO)는 각 나라들에 관세율을 더 낮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외국 상품의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비관세장벽이 유용한 규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 비관세장벽은 크게 무역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방식과 간접적으로 무역 제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이 글에서는 효과가 명확한 직접적 비관세장벽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수입할당제
수입할당제(import quota)는 수입쿼터제라고도 한다. 어떤 상품에 대해 일정 기간 수입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을 미리 정해 놓고 그 이하로만 허용하는 정책이다. 할당된 수입량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자유무역을 하지만 할당량이 차면 그때부터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관세 부과가 수입품의 가격을 올려 수입량을 줄어들게 하는 것이라면 수입할당제는 수입량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것이다.
수입할당제로 수입량이 줄어들면 수입품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동일한 상품의 가격은 올라간다. 관세율을 적절히 높여 수입할당제로 인한 가격 상승폭만큼 수입품 가격을 올린다면 관세부과나 수입할당제에 따른 수입량은 동일해지므로 두 방식의 수입 억제 효과 또한 같아진다. 하지만 관세율을 상황에 따라 자주 변경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정부가 직접 수입량을 통제하는 수입할당제가 더 강력한 수입 억제 효과를 낸다고 할 수 있다.
수출자율규제
수출자율규제(voluntary export restriction)는 수입하는 나라의 정부가 수출국 기업에 자율적으로 수출물량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다. 용어만으로 본다면 수출국 기업이 자율적으로 수출량을 줄이는 것으로 보이지만 수입국 정부는 수출국 기업에 수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다양한 보복을 할 것이라는 높은 수준의 압력을 가하기도 하므로 완전히 자율적인 규제로만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수입할당제와 매우 비슷한 효과를 내면서도 형식적으로는 외국의 수출기업이 자발적으로 수출량을 줄이는 것이므로 세계무역기구와 같은 국제기구의 제재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수출자율규제가 실시되면 수입제한을 통해 국내 생산자는 이득을 볼 수 있다. 외국의 수출기업도 자유무역을 할 때보다 오히려 높은 가격으로 수출할 수 있다. 수출량이 줄어도 가격 상승의 효과가 크다면 이득을 볼 수 있어 수출국의 기업에 불리한 제도만은 아니다.
기타 직접적 비관세장벽
수입할당제와 수출자율규제 이외에도 많이 사용되는 다양한 직접적 비관세장벽이 있다. 정부가 구입하는 물품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만을 구매하도록 하여 수입을 억제할 수 있고 상품을 수입하는 국내기업을 허가제로 운영하여 수입하는 기업을 줄여 수입을 제한시키기도 한다. 이처럼 수입량을 직접 규제하는 비관세장벽은 현실에서 매우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간접적 비관세장벽
간접적 비관세장벽은 상품의 수입량을 규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목적을 위해 만든 제도가 부수적인 결과로 수입 억제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로 이 또한 현실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외국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해 안전성이나 배기가스 배출량과 관련하여 높은 수준의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수입을 불허하는 제도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준은 안전과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효과도 있으므로 무역장벽이라고 할 수 있다.
√ 기억해주세요
수출자율규제(voluntary export restriction)는 수입하는 나라의 정부가 수출국 기업에 자율적으로 수출물량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다. 수입국 정부는 수출국 기업에 수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다양한 보복을 할 것이라는 높은 수준의 압력을 가하기도 한다. 수입할당제와 매우 비슷한 효과를 내면서도 형식적으로는 외국의 수출기업이 자발적으로 수출량을 줄이는 것이므로 세계무역기구와 같은 국제기구의 제재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