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통화전쟁’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실업률 증가 등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위안화 절상’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이다.
지난해에도 미국은 무역 불균형이 중국의 인위적인 위안화평가절하 정책 때문이라며 중국과 날선 공방을 벌인 적이 있다. 이번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지난 8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이사상 처음으로 강등되고 유럽의 재정위기가 악화되는 등 세계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어 각국이 수출경쟁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 미-중 2차 환율전쟁 시작
벤 버냉키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은 지난 4일 의회 합동청문회에 출석, “우리는중국의 통화정책이 세계경제가 더 정상적인 회복 수순으로 접어드는 것을 막고 있다는 데 대해 우려한다”며 중국을 겨냥해포문을 열었다.
이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6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특히 미국을비롯한 다른 나라에 불이익을 주면서 자기네는 이익을 취하는 매우 불공정한 무역게임을 하고 있다”며 “환율조작도 그 중 하나”라고 공격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이라고 직접적으로 비난한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런 가운데 미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정부의 기업 보조금 지급 사례 200건을 세계 무역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통보하며 이 중 상당수가 WTO 규정을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 보복조치 단행한 미국
미국 상원은 11일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위안화가 저평가돼 있다며 환율조작국에 대한 보복조치로 ‘통화환율감독개혁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외국 정부가 인위적인 환율조작을 통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면 미국 정부는 이를 보조금으로 간주,상계관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환율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미국 기업들이 미 상무부에 조사를 요구하고 상무부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보복관세를 물리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미 재무부가 환율조작국으로 먼저 지정해야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워싱턴 싱크탱크인 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위안화가 20%절상되면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1200억달러 줄어들고 50만명의 일자리가 생겨날것으로 분석했다.
상원 법안은 민주당의 척 슈머 의원과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주도했다.
이들은 중국의 위안화 저평가 정책 탓에무역적자가 발생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미국 내 일자리 200만개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지난해 대(對)중국 무역적자는 2730억달러로 전체 무역적자의 43%에달했다.
슈머 의원은 “중국은 그동안 환율조작을 통해 ‘경제적 살인’을 저지르고도 케 빠져나갔지만 이번 법안은 중국에 강력한 경고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하원도 지난해 9월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법안’을 통과시켰지만 회기가 끝나는바람에 상원에서 처리하지 못했다.
중국은 법안 통과 직후 이례적으로 외교부 상무부 인민은행 등이 모두 나서 미국을 강력히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