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화 절상 등 핵심쟁점은 여전히 이견··· 대북 제재도 논의 최근 전 세계의 눈은 중국으로 향했다.
세계 주요 2개국(G2)으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이 이틀 동안 열린 제2차 전략경제대화를 통해 경제 및 무역 협력 방안을 비롯한 양자문제와 우리나라 천안함사태, 이란 핵문제 등 국제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기 때문이다.
양국은 25일 폐막한 이번 회담에서 에너지,무역,수 · 출입 투자,원자로 개발,위생,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총 8건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두 나라는 미국의 첨단기술 수출 제한과 중국의 정부 조달 정책 완화 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진전을 봤지만 유엔의 대북 제재와 이란 핵문제,위안화 절상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는 1차보다 훨씬 규모가 컸다.
⊙ 에너지개발에 합의…무역갈등 의견접근 미 · 중 양국은 녹색협력 파트너 계획 실시를 위한 양해각서를 비롯해 양국 세관 간 협력,에너지분야 부처 간 협력,양국 수출입은행 간 융자 및 결제 협력,의료설비 융자 프로젝트 및 환경보호형 전선설비 협력,AP1000 원자로 건설 분야 협력,전염병 예방 등의 분야에서 모두 8건의 양해각서 및 협정에 서명했다.
양국이 실제로 협력을 강화하는 분야는 총 26개에 달한다고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설명했다.
양국은 덜 민감한 분야인 에너지와 환경,투자 등의 분야에서 경제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이슈는 위안화 환율 절상 문제보다는 무역장벽 등의 문제였다.
미 무역적자는 2009년 2268억달러로 2008년의 2680억달러보다는 다소 개선됐지만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더 조정돼야 한다며 중국을 압박해 왔다.
양국이 서로 민감해 하는 경제 분야의 조치에 대해서도 일정한 수준의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중국의 경우 미국의 첨단기술 수출 제한 해제와 중국의 시장경제지위 인정,보호무역주의 타파에 협상의 초점을 맞췄다.
중국은 자국의 경제 발전 모델을 한 단계 개선하려면 미국의 첨단기술 수출 제한이 종료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회담에서 '종료 시간표' 제출을 요구했다.
게리 로크 미 상무장관은 앞서 미 행정부가 올해 중반에 대중 첨단기술 판매 검토 보고를 마칠 것이라고 밝혀 조만간 이 조치가 완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미국은 중국이 4조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며 정부 주관 조달시장 규모가 사상 최대이나 미국을 비롯한 서방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며 공정경쟁의 목소리를 높였다.
⊙ 美 재무 "中,위안화 절상 용인 가능성" 베이징을 방문 중인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25일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용인할 수 있는 이유가 늘어나고 있다"며 "위안화 절상은 중국의 장기 경제이익을 위해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환율정책을 꾸준히 변화시킬 것이라고 약속한 것을 환영하지만 중국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고 설명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후 주석은 폭넓은 개혁 아젠다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내수 활성화와 경제성장 재조정은 중국은 물론 미국,나아가 세계 경제에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