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은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세계화는 자본의 수탈,빈곤의 확대가 아니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21세기 국가 생존전략 차원에서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 체결에 적극적이다.
주요국과 FTA를 맺지 못하면 자국산 제품의 수출경쟁력이 떨어져 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FTA와 자유무역은 선진국이 후진국을 착취하는 수단일 뿐이라는 목소리도 여전한 실정이다. 자유무역은 과연 약일까 독일까.
⊙ '제로섬 사고'의 함정 셰익스피어의 희곡인 '베니스의 상인'에서 상인 안토니오와 결혼하게 되는 포셔는 "거래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를 축복한다"고 노래한다.
그녀에게 자유거래(무역)는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종의 은총이었다.
그러나 현실에선 포셔처럼 자유거래를 축복으로 느끼는 사람은 드물다.
고대 그리스의 시인 호메로스나 중세 이탈리아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종교개혁가인 마르틴 루터는 모두 상업과 고리대금업을 죄악으로 보았다.
영화 '월 스트리트'에서 배우 마이클 더글라스가 연기하는 기업사냥꾼 고든 게코는 "(자유거래는) 누군가 승리하면 누군가 패배하는 제로섬 게임"이라고 외친다.
"자유거래는 이기심을 필요로 하고 이를 조장한다"는 말도 회자된다.
이런 주장의 뒤에는 상업은 부도덕하고 재물은 더럽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이에 대해 세계적 과학저술가인 매트 리들리는 문명비평서인 '이성적 낙관주의자'에서 "세상을 한쪽이 이익을 보면 다른 한쪽은 손해를 보는 제로섬으로 본 데 따른 오류"라고 지적한다.
석기시대 이후 이뤄진 대부분의 거래에서 양측 모두에 도움이 되는 사례가 드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르네상스와 근대 이후 자유거래가 "상업이 있는 곳은 어디나 사람들이 너그러웠다"는,'법의 정신'의 저자 몽테스키외의 얘기처럼 서로에게 윈윈인 형태로 발전했는데도 말이다.
또다른 계몽사상가인 볼테르는 "다른 경우라면 잘못된 신을 믿는다고 서로 죽이려 했을 사람들이 런던의 거래소 객장에서 만났을 때는 서로를 정중하게 대했다"고 썼으며,데이비드 흄은 "상업은 자유에 상당히 유리하며 자유주의 정부를 창출하지는 못하더라도 이를 유지시키는 자연적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리들리는 따라서 "상업(자유거래)은 자유와 복지,번영을 증진시키며 중세의 피렌체나 베네치아처럼 상업이 번성하는 곳에서 인간의 창의성이 꽃핀다"고 결론을 지었다.
⊙ 자유무역의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