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구한 ‘헬리콥터 벤’…양적완화 마무리는 후임에…
“벤 버냉키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은 거대한 통화정책을 동원해 대공황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았다. A+점수를 받을 수 있다.”(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피터 다이아몬드 MIT 교수) “위기는 잘 대처했지만 버냉키의 통화정책으로 금융시스템이 더 안정됐는지는 의문이다.”(마틴 울프 파이낸셜타임스 수석논설위원) 신흥국 금융시장이 Fed의 ‘양적완화(QE) 축소’(테이퍼링) 여파로 휘청거리자 버냉키 전 의장의 ‘유산’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주택시장 과열 선제대응 못 해
버냉키 유산에서 가장 뼈 아픈 대목은 금융위기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Fed 의장 취임 1년3개월인 2007년 5월.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우려가 제기됐지만 버냉키 의장은 “부실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며 경제와 금융시스템에도 큰 충격이 없을 것”이라고 무시했다. 하지만 모기지 부실은 베어스턴의 구제금융과 리먼브러더스 파산 등 금융시스템 붕괴를 몰고 오면서 미 경제를 1930년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로 몰아넣었다.
주택시장 거품 붕괴는 앨런 그린스펀 전 Fed 의장의 책임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그러나 버냉키도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금융위기의 서곡은 2001년 닷컴(.com) 주식 거품 붕괴에서 비롯됐다. 2002년 8월 Fed 이사에 임명된 버냉키는 당시 ‘1990년대 일본식 디플레이션’이 나타날 것을 우려하면서 그린스펀 의장의 저금리 정책을 적극 지지했다. 마이클 보르도 럿거스대 경제학과 교수는 “돌이켜보면 디플레 우려는 과장된 것이었고 결국 장기간의 저금리가 주택시장 버블을 불러왔다”며 버냉키 책임론을 거론했다. 금융위기 수습으로 면죄부?
버냉키는 금융위기를 수습하면서 ‘면죄부’를 받았다. 위기 발생 후 재빨리 구원투수로 나섰다. 금융시스템이 마비될 상황에 놓이자 은행에 사실상의 무제한 유동성을 공급했다. 2007년 연 5%를 웃돌던 정책금리(하루짜리 연방기금 금리)를 2008년 말 사상 최저의 제로수준(0~0.25%)까지 인하했다. 금리정책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자 전례가 없던 양적완화를 들고 나왔다.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는 채권 매입 프로그램이다.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겠다”는 의지를 실천했다. 1차 QE(2008년 11월~2010년 3월)에 그치지 않았다. 2차 QE(2010년 11월~2011년 6월), 단기국채를 매도하고 장기국채를 매입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그리고 3차 QE(2012년 9월~)는 ‘무제한’을 선언했다. 지금까지 사들인 채권이 3조달러에 달한다. 다행히 QE를 거듭할수록 미국 경제는 서서히 회복되고 10%에 육박했던 실업률은 6%대로 떨어졌다. 버냉키 의장 취임 당시 미 경제 성장률은 3.3%, 실업률은 5%였다. 이와 비교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제 2 대공황 막은 ‘대공황 전문가’
버냉키 의장이 각종 비판에도 불구하고 양적완화를 밀어붙인 것은 그가 대공황 전문가였기 때문이다. 2002년 11월8일 시카고대, 통화론자의 대부 밀턴 프리드먼 교수의 90회 생일 기념 학술대회. 당시 Fed 이사였던 버냉키는 강연에서 “Fed를 대표해 밀턴에게 말하고 싶다. 중앙은행이 다시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버냉키는 또 크렘린 같은 Fed의 비밀주의를 깨고 ‘시장친화적 중앙은행’으로 만들었다. 사상 처음으로 의장의 분기별 기자회견에 이어 TV쇼 출연, 타운홀미팅(공개 토론회), 대학생 강연 등으로 시장과의 소통에 나섰다. 특히 금리정책 등에 대한 ‘포워드 가이던스(선제적 안내)’란 새로운 통화정책을 선보였다.
물론 지난해 말부터 2차례에 걸쳐 시중에 푸는 통화량을 줄이기로 했지만 버냉키는 자신의 상징인 양적완화를 거둬들이는 일을 옐런에게 맡기고 떠났다. 자산버블 또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현실화하기 전에, 그리고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양적완화를 종료하는 일이다. 버냉키 유산의 마지막 장은 아직 빈칸으로 남아 있는 셈이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Fed 역사상 첫 여성 의장 시대 고용창출에 무게…‘옐런 독트린’ 뜬다
미국 중앙은행(Fed) 100년 역사상 첫 여성 의장인 재닛 옐런 시대가 출범했다. 작년 9월 지명이후 의회 승인 절차 등에서 밝힌 소신을 보면 벤 버냉키 직전 Fed 의장과는 사뭇 다른 입장을 보여 벌써부터 ‘옐런 독트린’이라는 용어까지 나온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중앙은행의 목표는 정책여건에 맞게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한 점이다. 전통적으로 중앙은행의 목표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있다. 밀턴 프리드먼과 같은 통화론자들은 ‘천사와의 키스’만 할 것을 주장해왔다. 중앙은행이 물가안정 이외의 다른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악마와의 키스’라 할 정도로 금기시해왔다. 중앙은행은 물가안정만을 고집하기보다 고용 등과 같은 다른 목표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옐런 의장의 기본입장이다. 이미 Fed는 2012년 12월부터 물가안정과 고용창출을 양대 책무로 설정해 통화정책을 운용해오고 있으며, 옐런 의장은 버냉키 전 의장보다 고용창출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대 책무인 출구전략은 여성 특유의 섬세함으로 신중하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급한 출구전략은 집권 2기를 맞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력하고 있는 오바마 정부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Fed 내부적으로도 성급한 출구전략으로 경기가 다시 침체될 경우 정책 실패의 책임을 모두 지게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출구전략은 경기 과열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는 것이 아닌 만큼 ‘위기 극복과 경기 회복’이라는 가장 큰 목표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옐런 의장의 신념이다. 이 때문에 출구전략 추진 중이라도 금융시장이 혼란한 국면이 지속되거나 경기가 재침체될 조짐을 보이면 이를 중단하고 언제든지 경기부양에 다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과의 소통 문제는 Fed의 전통이자 장점이기도 한 시장의 예상을 그대로 따르는 ‘순응적 선택’을 원칙으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Fed의 의중을 시장이 잘못 읽거나 정책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애매모호한 상황을 맞으면 ‘체크 스윙’ 차원에서 역행적 선택을 자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옐런 의장의 남편인 조지 애컬로프 교수는 비대칭 정보를 활용해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은 ‘역행적 선택이론’의 대가다. ‘역행적 선택이론’이란 경제활동에 필요한 완전한 정보를 보유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을 분석하는 정보 경제학과 행동 경제학의 한 부류다.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객원논설위원 sch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