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 해답은 정부개입이 아닌 인센티브의 제도화에서 찾아야
매년 이맘 때가 되면 노벨상 수상자를 발표하는 스톡홀름과 오슬로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노벨상의 영예가 누구에게 돌아갈지를 놓고 도박사들이 베팅에 열을 올릴 정도다.
특히 경제학상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사실상 유일한 사회과학 분야 시상이라서 그렇다.
학제 간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경제학상을 받는 심리학자나 사회학자가 늘어나기 때문이기도 하다.
올해 수상자로는 미네소타 대학의 레오니트 후르비치(90),프린스턴 고등연구원의 에릭 매스킨(56),시카고대의 로저 마이어슨(56) 등 3명의 미국 석학이 선정됐다.
최고령 노벨상 수상자로 기록된 후르비치와 그의 메커니즘 디자인(제도 설계) 이론, 좀 더 넓게는 게임이론을 발전시킨 두 후학들이 사이좋게 상을 받아 보는 이들을 흐뭇하게 했다.
⊙'시장의 실패'에서 출발 메커니즘 디자인 이론은 경제학의 시조라 일컬어지는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대한 회의론에서 시작됐다.
'보이지 않는 손'이란 사회 구성원 개개인이 이기적인 동기로 경제 행위를 하더라도 이것들이 한데 모이면 사회 전체의 효용이 커지거나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원이 배분된다는 주장을 담은 표현이다.
'시장 기능'이 이기적인 개인의 행위를 조율하고 잘 꿰어서 새로운 조화와 선(善,virtue)에 이르는 가이드 역할을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실제 세상에선,그리고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라는 지적이 항상 있어 왔다.
만약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 틀인 시장 기능에도 신뢰를 보내기 어렵게 된다.
이처럼 시장이 기대했던 제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두고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라고 한다.
물론 시장의 실패가 목격되고 현실화됐다고 해서 시장이나 시장 기능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시장이 지고지선의 가치"라는 맹목적인 이해는 버려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
완전한 시장과 완전시장경쟁이란 애당초 경제학자들의 단순한 모델링 속에,추상화시킨 이론 속에 존재할 뿐이다.
⊙인센티브로 경제제도 개선 이처럼 시장의 실패를 받아들일 경우 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주목해야 한다.
메커니즘 디자인 이론이 눈여겨 본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이다.
케인즈주의자들처럼 '정부의 시장 개입' 같은 손쉬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점이 대단하다.
이 이론의 기틀을 세운 후르비치 교수는 개인에게 줄 수 있는 '인센티브'에서 답을 얻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