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를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 비전의 충돌》을 쓴 미국 경제학자 토머스 소웰은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경제를 ‘비전 충돌’ 사례로 들었습니다. 그는 민간 주도 경제를 시장경제로, 정부 주도 경제를 계획경제로 구분했습니다. 그는 민간이 정부보다, 시장경제가 계획경제보다 나은 이유를 다양한 시각에서 살폈습니다.
시장경제는 ‘무지’를 전제한다
우리는 누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알려면 사람들을 전부 만나서 일일이 물어봐야 할 겁니다. 오늘 어떤 음료를 원하는지, 내일 어떤 디자인의 옷과 가방을 사려는지를 아는 것은 신(神)뿐일 겁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즉 시장경제는 ‘모든 것을 모른다는 전제(unknown unknown)’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경제철학에서 이것은 지식의 한계, 이성의 한계로 불립니다. 시장경제론자들은 인간의 이런 한계 때문에 시장이 생겨났고, 시장이 이런 한계를 정부보다 더 잘 메워준다고 봅니다. 시장에선 누가 지시하거나 명령하지 않아도, 누가 통제하지 않아도, 재화와 서비스가 신기할 정도로 잘 생산되고, 잘 교환되고, 잘 소비됩니다. 얼마에 팔아야 하는지, 얼마나 만들어야 하는지를 개인과 기업들이 감지하고 결정합니다. 소비자와 생산자는 ‘어떤 힘’에 이끌려 재화와 서비스를 사고파는 거죠. 애덤 스미스는 이것을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정부는 전지전능한가
무엇을 생산하고 팔지를 중앙정부가 할 수 있다고 외친 ‘비전’이 있습니다.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입니다. 생산수단을 독점한 중앙정부가 무엇을, 언제, 얼마나 생산하고, 분배할지를 계획하고 계산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정부는 전지전능해야 할 겁니다. 누가 어떤 재화를 원하는지, 어떤 디자인과 색상의 옷을 원하는지 정부가 다 알아야 합니다. 가능할까요? 수많은 사람이 수많은 결정을 하면서 사는 거대사회(Great Society)에서 정부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수 있을까요?
인류 역사에서 계획경제가 작동했던 시기가 없진 않습니다. 규모가 작은 원시 부족 시대죠. 100명 이하의 부족민을 거느린 정부(부족장이나 추장)는 언제 어디로 사냥하러 가야 할지, 고기와 과일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를 알 수 있었어요. 물론 그 가짓수가 적었고 부족민의 취향도 단순했지요. 오늘날처럼 많은 것이 생산되고 거래됐다면 추장의 머리는 터졌을 겁니다.
가격·경쟁·분업 측면에서
경제활동은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생산량을 높이는 과정을 뜻합니다. 만일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자원은 허비되고 맙니다. 자원을 잘못 사용하면(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것을 만들면) 손실로, 제대로 사용하면 이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국가 차원에서 보면 성장과 쇠퇴일 겁니다.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정부가 잘할까요, 민간이 잘할까요? 민간입니다.
민간이 정부보다 잘하는 이유는 손실과 이익을 대하는 기본자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민간은 손해보다 이득을 얻으려는 이기심(self-interest)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공무원들로 구성된 정부는 손실과 이익에 덜 민감합니다. 이것을 경제학에선 인센티브라고 부릅니다. 자기 재산을 투입하는 민간과 월급을 받고 정년이 보장된 정부 공무원. 누가 더 이익과 성장에 예민할까요? 민간은 창의력과 열정을 가져야 할 인센티브가 큽니다.
민간경제는 정부 경제보다 경쟁을 자극합니다. 경쟁은 상대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누가 더 나은 기술력과 창의력을 가졌는지 알 길이 없으므로, 그것을 가진 사람들에게 시장에 나와서 손을 들어보라는 겁니다. 경쟁을 ‘지식과 정보를 발견하는 절차’라고 부르는 이유죠. 시장경제에서 분업(생산성 향상)도 활발합니다. 정부가 지시하고 통제하는 곳에선 분업이 덜 일어납니다.
정부가 민간보다 잘하는 영역도 물론 있답니다. 경기 룰(rule)을 적용해 사기 친 사람과 계약을 어긴 사람을 벌하고, 나라를 지키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이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민간 주도 성장을 강조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