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不) 정책은 대학의 발전을 막는 암초다."(서울대 장기발전위원회)
"학벌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적인 규약이 3불 정책이다."(교육인적자원부)
'3불 정책'을 놓고 온 나라가 시끄럽다.
대학과 교육부 간에 시작된 '3불 정책 논란'은 시간이 지나면서 정치권과 시민단체 학부모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선 후보들이 3불 정책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연말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대세이다. 3불이 뭐길래 한국 사회를 이처럼 요동치게 만드는 것일까.
3불을 폐지하면 얻는 것과 잃는 것은 무엇일까.
◆교육부의 내신강화 지침이 3불 논란의 불씨
3불 정책은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대학입시 정책의 핵심이다.
대학들이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의미이다.
이 중 본고사는 1997년 본고사를 논술고사 외에는 불허한다는 방침이 나온 이후로 현재까지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기여입학제와 고교등급제는 시행된 적이 한 번도 없는 정책이다.
3불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진 것은 물론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연세대 고려대 등이 특목고 출신 수험생에게 가산점을 줬다는 논란이 불거진 2004년에도 교육부와 대학 간에 3불을 둘러싼 설전이 치열했다.
3불 논란은 2005년 2006년 한때 수그러들었다가 2008학년도 대입안이 공개된 지난 3월 중순 대학들이 3불 정책과 관련된 견해를 집중적으로 밝히면서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됐다.
전문가들은 2008학년도 대입에서 내신의 반영 비중을 높이라는 정부의 지속적인 압력이 3불 논란의 도화선이 됐다고 본다.
일부 상위권 대학들이 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내신이 아닌 수능·논술 등을 핵심 전형요소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반발의 1탄, 3불 정책 폐지 촉구가 2탄이라는 것.
대통령 선거가 올해 중 치러지는 점도 3불 논란이 재점화된 원인 중 하나라는 분석이다.
대학들은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되찾기 위해 3불 정책 폐기를 공약으로 내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대선후보가 3불과 관련된 공약을 내걸도록 하기 위해 선거 전에 3불 정책을 사회이슈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열린우리당·지방대학 vs 한나라당·수도권 대학
모든 대학이 3불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지방대학은 기여입학제나 본고사를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기여입학제를 허용해도 돈을 내고 들어올 수험생이 없을 뿐 아니라 지원하는 학생들의 수준이 낮아 본고사의 이용가치가 작은 상황이다. 지방 대학들은 현재 논술조차 전형요소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 3불 정책을 폐기할 경우 지금보다 더 나은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대학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지역 메이저 대학을 중심으로 한 30여개 정도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인 한나라당 후보들이 3불 정책의 폐기 내지는 전면보완을,여당인 열린우리당 후보들이 3불 정책 유지를 지지하는 형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