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 중 하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지난 5일 미국의 국가신용등급(미국 국채의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한 단계 아래인 AA+로 강등했다.
1941년 AAA 등급을 부여한 지 70년 만이다.
이로써 세계를 호령해온 초강대국 미국의 자존심은 상처를 받게 됐다.
특히 신용등급 하락으로 미국 뉴욕 증시뿐 아니라 한국 증시 등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미국은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과 함께 세계 경제의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
세계의 안전자산 역할을 해온 미 국채와 달러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세계 금융 및 통화 질서가 재편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 방만한 살림살이가 화 키워
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것은 최근 미국 정부와 의회가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을 타결지으면서 확정한 재정적자 감축 규모(향후 10년간 2조4170억달러)가 미국의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기에는 크게 못 미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재정적자란 세금 등으로 거둬들이는 수입에 비해 공무원 월급이나 사회보장비 등으로 사용하는 지출이 더 많아 생기는 적자를 말한다.
이를 메우기 위해 정부는 채권을 발행하게 되는데 S&P는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를 추정해본 결과 미국이 빚을 갚지 못하게 될 확률이 과거보다 더 높아졌다고 본 것이다.
S&P는 당초 "적어도 10년간 재정적자를 4조달러는 줄여야 현재 신용등급을 유지할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올해 1조4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에는 1조2900억달러였다.
3년 연속 재정적자가 1조달러는 넘어선데다 적자 규모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게다가 누적 국가부채는 14조달러를 돌파하면서 이자부담도 커졌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미국 정부 부채가 2008년 GDP(국내총생산) 대비 71%에서 올해 101%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만성 부채국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희박해질 것이란 뜻이다.
신용등급이 하락할 정도로 미국의 재정적자와 부채가 늘어난 이유는 2008년에 발생한 금융위기와 관련이 깊다.
금융위기로 경기가 침체되자 정부가 돈을 풀어 경제를 지탱해왔기 때문이다.
반면 각종 세금혜택으로 세수는 줄어들면서 적자 규모가 커졌다.
이를 충당하기 위한 부채도 자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전문가들이 최근 미국 경제위기를 '금융위기가 재정위기로 전이된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결국 눈앞에 보이는 문제(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단기적인 처방(재정지출과 부채 확대)이 정부 살림살이의 건전성을 훼손했다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