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자금 대출제한 대상 30개 부실대학 명단 첫 공개 부실대학들이 구조조정 한파에 떨고 있다.
교육당국이 구조조정을 위한 칼을 빼들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갈수록 학생 모집이 어려워지면서 등록금으로 근근이 버텨온 '한계 대학'들이 벼랑끝까지 내몰리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공개한 부실대학의 실상은 충격적이다.
'대학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교육여건이 엉망이었다.
교과부는 이번 기회에 해묵은 과제인 부실 대학 퇴출작업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어서 대학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해당 대학들은 '올 것이 왔다'면서도 마땅한 대책이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명단 공개로 구조조정 압박
교과부는 지난 7일 전국 4년제 대학 및 전문대 345개교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전임 교원확보율,재정건전성이 크게 떨어지는 '부실대학' 30개교를 정부 학자금 대출제한 대상으로 분류하고 명단을 공개했다.
교육당국이 부실대학의 명단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대학은 내년 1학기 신입생부터 등록금 대출을 제한받게 된다.
'제한대출'그룹 24개교와 '최소대출'그룹 6개교를 지정했다.
제한대출 그룹에는 광신대 남부대를 비롯한 4년제 13개교와 극동정보대 김해대 등 전문대 11개교가 포함됐다.
건동대 탐라대 등 4년제 2곳과 경북과학대 벽성대 부산예술대 제주산업정보대 등 전문대 4개교는 '최소대출'그룹으로 분류됐다.
제한대출 그룹에 속하는 학교의 학자금 대출한도는 등록금의 70%까지이며，최소대출 그룹 6개교는 등록금의 30%까지다.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면 신입생들이 입학을 꺼려 학생 모집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교과부가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8일)를 하루 앞두고 부실대학의 명단을 공개한 것은 그만큼 구조조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고 볼 수 있다.
수험생들에게 '이런 대학은 피하라'는 메시지를 던져준 셈이다. 정부발 대학 구조조정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런 분위기는 교과부 수장들의 발언에서도 감지할 수 있다.
지난달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이주호 교과부 장관(당시 장관 내정자 신분)은 '대학 구조조정이 부진하다'는 국회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지자 "(대출제한)대학 명단 공개가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설동근 교과부1차관도 지난 7일 브리핑을 통해 "한계 대학이 학자금 대출을 연명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소비자인 학생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