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경쟁은 확실히 판가름이 났다. 사유재산 보호, 공정한 경쟁, 자율을 골자로 하는 본, 서유럽은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선진국’에 먼저 진입했다. 반면 중국 북한 쿠바 동유럽 등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상대적으로 늦게까지 고수한 국가들은 ‘후진국’이란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오래 달아야 했다. 중국의 경제력이 급속히 커지기 시작한 건 1980년대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하면서부터다. 동유럽 국가들도 구소련 체제가 무너지면서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포기하고 시장경제를 받아들였다. 북한은 여전히 시장경제를 외면한다. 결과는 피폐와 굶주림이다. 이처럼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우월성은 분명해졌다. 하지만 일부는 여전히 시장경제의 참 의미를 왜곡한다.

(1) 자본주의는 약육강식?

시장경제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흔히 내거는 말이 ‘약육강식(弱肉强食)’이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누르고 번영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이는 경쟁에서 승자와 패자를 잘못 이해한 데서 생긴 오해다. 시장경제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는 열린 사회다. 거기서 열심히 노력해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자가 승자가 된다. 약자는 강자에게 잡아먹힌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것이다. 물론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에서 이긴다면 법(공정거래법)으로 막아야 한다. 사회를 강자와 약자 두 집단의 갈등으로 보는 것은 사회주의 창시자인 마르크스의 주장이다. 그런 이론을 근거로 한 사회주의는 실패로 끝났다.

(2) 많은 이윤은 부도덕?

기업이 존재하는 궁극적 이유는 ‘이윤’이다. 기업이 이윤을 낸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가치있는 일을 한다는 메시지다. 다시 말해 사회의 희소한 자원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재화 서비스를 생산해 이를 원하는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만일 기업이 이윤을 내지 못한다면 그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인력 등의 자원을 다른 곳으로 배치해 사용하도록 해야 합리적이다. 이윤을 많이 낸다는 것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삼성전자나 미국의 애플사가 많은 이윤을 내는 것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디지털 기기를 다른 기업보다 먼저 개발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기업의 사회적 책무가 강조되면서 기업의 목표가 이윤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라고 오해하는 학생도 있다. 사회적 책임도 기업이 이윤이 났을 때 할 수 있다. 이윤을 많이 내는 기업이 세계적 기업이고 우리가 자랑해야 할 기업이다.

(3) 기업가는 부패?

처신이 바르지 못한 기업가 얘기가 간혹 뉴스에 나온다. 회계를 조작하고, 공금을 횡령·유용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법의 처벌을 받은 기업인도 있다. 이를 두고 기업인은 부패한 집단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부의 잘못을 전체로 확대하는 건 오류다. 기업가는 본질적으로 기업 경영을 책임지는 전문가다. 즉 기업가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재화나 서비스를 찾기 위해(즉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 그러다 보니 기업가의 활동에는 늘 위험이 뒤따른다. 그러한 기업가의 모험적인 시장 개척 활동이 있었기에 우리는 보다 나은 문명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선진국일수록 유명한 기업인이 많다. 경제가 발전하려면 기업가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기업인을 존중하자.

(4) 시장은 불평등 양산?

시장경제는 자유 거래, 경쟁, 사적 소유권을 본질로 한다. 그러한 제도를 바탕으로 기업들은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에게 공급해서 이윤을 얻는다.

즉 시장경제는 본질적으로 경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평등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평등하지 않은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우리는 흔히 정치적 평등(투표권의 평등)을 경제의 평등과 연관시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경제에는 평등이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경제는 1인1표가 아니라 ‘시장가격에 의해 자원이 배분되는 1원1표’의 규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1원1표의 시장경제는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를 경쟁시켜 혁신을 가져온다. 시장경제는 이러한 특징으로 인류를 빈곤과 질병에서 해방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