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정도전이 인기를 끌었다. 이 드라마에서 정도전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나라, 즉 민본(民本)의 나라를 만들려 했다. 하지만 조선은 민본의 나라가 되지 못했다. ‘민본의 나라’는 세계 어느 왕정에서도 실현된 바가 없다. 인류 역사상 민본의 나라가 실현된 것은 자유주의 이념이 실현된 자본주의 국가에서다. 자유주의 이념이 실현되는 사회체제인 자본주의가 인류를 잘살게 만들었으며, 특정한 그룹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가시켰다.
자본주의가 도덕적인 사회를 만든다
미제스는 수많은 저서를 통해 자본주의만이 인류를 가난에서 구하고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길임을 역설하였다. 사회주의는 결코 실현될 수 없는 제도이고, 사회주의 국가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파했다는 말이다. 정말로 그의 주장대로 사회주의 국가는 멸망하였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적당히 결합하여 제3의 길을 추구하는 것은 사회주의로 가는 길일 뿐 결코 황금의 중용이 아님을 역설했다.
그의 사상이 잘 나타난 저서들은 ‘자유를 위한 계획’ ‘자유주의’ ‘사회주의’ ‘관료주의’ ‘인간행동’ ‘화폐 및 신용 이론’ 등이 있다. 나는 이 책들을 읽고 자유주의 경제학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왜 우리가 자유주의를 추구해야 하는지 깨달았다.
자유주의자본주의시장경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싶은 사람, 인류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싶은 사람,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평화롭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고 싶은 사람들은 미제스의 저서들을 읽어보기를 권한다. 그러나 그 많은 책을 읽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 것이다. 나는 ‘자본주의 정신과 반자본주의 심리’를 읽을 것을 권한다. 미제스가 주장하는 핵심 내용들이 이 책에 함축되어 있다.
제1부인 ‘현대 사상과 경제 정책’은 미제스가 1958년 아르헨티나를 방문하여 체류하면서 강연한 내용들을 책으로 엮은 것이다. 난해하지 않다. 내가 대학 강의 중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독점에 관한 것이다. “자유시장경제에 맡겨 놓으면 독점이 생기고 소비자가 그 독점에 의해 피해를 본다. 왜냐하면 거대 기업을 설립할 자본을 가지지 못한 사업자는 그러한 규모의 자본을 운영·유지하고 있는 사업자에 의해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받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다른 경쟁 기업이 진입할 수 없는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여 이를 시정해야 한다.”
설득력 있게 들리는 질문이다. 이런 주장에 솔깃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이 주장이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딱히 반박할 논거를 못 찾아 답답한 사람이 있다면 이 책에서 답을 구할 수 있다. 미제스는 철도회사의 예를 들며 기존 거대기업의 ‘독점’이 부질없음을 설명하고 있다.
“과거 거의 모든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철도회사들이 지나치게 비대해져 세력이 너무 강하다고 했다. 그들의 독점권에 대항하여 경쟁하는 일은 불가능한 듯했다. 운수분야에서 경쟁이 배제됐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이 분야에서 자기파멸의 단계에 도달하였다고 주장되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간과했다. 철도회사들이 지니고 있는 힘이란 여느 수송방법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능력에 의존한다는 사실이었다. 이러한 대규모 철도회사의 기존 노선과 나란히 또 다른 철도를 가설하여 경쟁을 벌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기존 노선만으로도 현존하는 수요에 충분히 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윽고 다른 경쟁자들이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철도회사의 경쟁상대로 버스, 승용차, 트럭, 그리고 항공기가 등장하여 승객수송 면에서 철도회사를 고전에 빠뜨렸고 마침내 재기불능 상태로 몰아넣었다.”
대다수 사람이 독점을 잘못 이해하는 이유는 시장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은 원래 끊임없이 변하는 동태적 과정인데 시장을 정태적인 것, 구조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것은 움직이는 물체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스냅 샷으로 찍어보고 물체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
자본주의가 가난을 이긴다
자주 받는 또 다른 질문은 자본주의가 ‘부익부 빈익빈’을 낳는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성공하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주어진다. 어느 누구에게도 법적인 특권을 허락하지 않는 자유주의 사회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원하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그것을 보다 더 잘 제공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