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은 무엇일까?

지구촌 덥히는 온실가스…가스배출권은 팔고 사고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심화되면서 온실가스 감축이 전 지구적 과제가 되었고, 이를 위해 교토의정서 같은 국제협약이 체결되었으나 주요 배출국들의 불참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구촌 전체의 배출량을 균형있게 조절하기 위한 시장 기반의 해결책으로, 현재 30여 개국이 시행 중이며 EU 내 거래가 가장 활발하다.

2014.01.16

온실가스 감축 놓고 '죄수의 딜레마' 에 빠진 지구촌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은 모든 국가가 함께 노력할 때 이득이지만, 각국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 빠져 있다. 선진국과 신흥국 간 감축 책임 분담을 둘러싼 갈등, 경제 침체로 인한 정치적 난제, 미국과 중국 같은 주요 배출국의 교토의정서 불참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2011.12.07

사형제도 필요악인가?

연쇄 살인범 강호순 사건으로 사형제도의 필요성이 다시 논쟁이 되고 있다. 한국은 형식상 사형제가 존재하지만 1997년 이후 집행 사례가 없어 국제사면위원회로부터 사실상 폐지국으로 분류되는 반면, 국민 60%는 사형제를 지지하고 있다. 사형제 폐지론은 생명 존중과 인권을 바탕으로 절대적 종신형으로 대체할 것을 주장하고, 유지론은 범죄 억제 효과를 위해 형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9.02.03

중동·아프리카 거센 민주화 바람

중동 지역의 민주화 시위는 국제 식료품 가격 폭등으로 촉발되어 튀니지에서 시작해 이집트, 바레인, 쿠웨이트 등으로 급속 확산되고 있다. EU는 민주주의 이행을 적극 지원하는 반면 미국은 중동 질서 안정을 우선시하며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식량 수급 불균형이 단기간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시위가 1989년 동유럽 민주화 수준의 역사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2011.02.09

사형제도, 그 끝없는 논란의 역사

사형제도는 인류 역사와 함께해온 오랜 형벌제도로, 인간의 생명권과 개인의 존엄성이라는 철학적·윤리적·법적 질문을 던지며 세계적으로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18세기 계몽사상 이후 사형제 폐지 움직임이 확산되어 현재 102개국이 폐지했으나, 범죄 억제력과 피해자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존치론자와 폐지론자 간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있다. 응보와 교화 중 어느 것을 형벌의 목표로 삼을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 속에서 사형제는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라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2008.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