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교토의정서는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채택된 국제 환경 협약으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규정한 최초의 구속력 있는 국제 협정입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38개 선진국에 2008~2012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할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배출권거래제, 청정개발체제(CDM), 공동이행제도 등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감축을 유도했습니다. 2005년 발효되었으나 미국의 불참과 개도국의 감축 의무 면제 등 한계가 있었으며, 2015년 파리협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의 국제 공조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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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뜨거워지는 기후협약 논쟁
1992년 리우협약부터 시작된 국제 기후협약은 25년간 구속력을 강화하며 진화해왔으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매번 진통을 겪어왔다. 미국의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선언으로 195개국이 합의한 협약이 존폐의 위기에 처했으며, 이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가 간 입장 차이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뜨거워지는 지구…저탄소 혁명 '신호탄' 될까
기후변화는 기업에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하며, 스턴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비용은 GDP의 5~2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탄소혁명은 신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 등 새로운 산업 기회를 창출하고 있으며, 탄소배출권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으나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기상악화로 인한 국제 곡물가 급등이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물가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구촌 덥히는 온실가스…가스배출권은 팔고 사고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심화되면서 온실가스 감축이 전 지구적 과제가 되었고, 이를 위해 교토의정서 같은 국제협약이 체결되었으나 주요 배출국들의 불참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구촌 전체의 배출량을 균형있게 조절하기 위한 시장 기반의 해결책으로, 현재 30여 개국이 시행 중이며 EU 내 거래가 가장 활발하다.
미국은 왜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했나
미국이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선언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조 달러 규모의 생산 감축과 600만 개의 일자리 손실이 필요하다며 경제적 피해를 이유로 들었다. 우리나라도 37% 감축 목표로 경제 성장을 유보해야 하는 등 선진국들이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 사이에서 딜레마를 겪고 있다.
단순 요약·설명 아닌 '논증 설계하는 힘' 평가
인하대 인문계 논술은 단순한 요약이나 설명이 아니라 논증을 설계하는 능력을 평가하며, 기후위기 대응 방안으로 강제적 탄소 감축과 자율적 이행 중 하나를 선택해 주장-반론-재반론의 구조로 정당화해야 한다. 학생들은 제시문을 논리적 근거로 배치하고, 반론과 재반론을 별개의 단계로 설계하며, 재반론에서 앞선 주장을 반복하지 않는 방식으로 논리적 사고의 깊이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