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철의 시사경제 뽀개기
▶교토의정서와 지구온난화**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7일 내년에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연장해 2차 공약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국제사회에 촉구했다. 유 장관은 이날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17)가 열리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 국제회의장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2012년 이후 기후체제의 법적인 공백을 방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12월7일 연합뉴스
☞ 지구의 평균 온도가 오르는 지구온난화는 지구촌이 당면한 과제 중 하나다. 평균 온도가 상승하면서 지구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은 지구의 온도가 1도 올라가면 북극 바다의 얼음이 사라지고, 2도 오르면 아마존의 열대우림이 사막과 초원으로 바뀌며, 3도 오르면 온난화를 통제하지 못할 것으로 경고한다. 온난화의 원인으론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 소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열대우림 파괴 등을 꼽고 있다. 반면 지구온난화는 소빙하기와 같은 자연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다.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1997년 체결된 국제조약이다. 배출량 감축 의무이행 대상국은 호주 캐나다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총 39개국이고, 이들 선진국은 2008~2012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해야 한다. 감축 대상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탄 등 여섯가지다. 선진국들은 교토의정서 채택 당시 2005~2012년에는 선진국들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고, 2013년부터 이를 연장해 2017년까지 개도국도 감축 의무국에 편입시킬 계획이었다. 교토의정서는 내년 말까지 효력이 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유엔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후변화협약을 논의 중이다. 이번 더반 회의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10개국 정상과 190여개국의 각료급 대표들이 참석했다.
그러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길은 순탄치 않다. 감축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데다 어느 나라가 얼마만큼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선진국은 경제 성장이 빨라 온실가스 배출이 급속히 늘고 있는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의 배출량 감축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신흥국이나 개도국은 과거 선진국이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 온도가 높아졌는데 왜 개도국이 이제 그 덤터기를 써야 하냐고 목소리를 높인다.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한다면 경제 성장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서다.
게다가 미국발 금융위기에다 유럽의 재정위기가 겹치면서 세계 경제도 침체를 지속, 온난화 방지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중국이 전체의 24%로 1위이고 미국(18%) 인도(6%) 러시아(5%) 일본(4%)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의 42%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은 교토의정서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다.
온실가스 감축을 둘러싼 세계 각국의 행보는 일종의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게임으로 볼 수 있다.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에 나선다면 서로에 이득이지만, 다른 국가에 그 책임을 떠넘기면 결국 모두가 피해를 보는 게임이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로 당장 일자리도 없는데 세금을 온난화 방지에 쓰자고 할 수 있는 정치인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게 지구온난화가 발등의 불로 다가왔는데도 뾰족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이유다. --------------------------------------------------------- 환율 이야기 (17) 환율 전쟁
통화가치 낮추기 경쟁은 모두에게 손해
지난 9월6일 스위스중앙은행은 깜짝 놀랄 만한 뉴스를 발표한다. 스위스프랑화의 환율 하한선을 유로당 1.20스위스프랑으로 설정하고, 환율이 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시장에 개입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자국 화폐의 가치를 사실상 유로화에 연계시킨 셈이다. 스위스가 이처럼 유로화 페그제를 도입한 것은 외국 자금이 너무 몰려 스위스프랑의 가치가 급등(환율은 급락), 정밀기계나 농약 등의 수출과 관광산업이 큰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스위스프랑화의 가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만 하더라도 1유로당 1.6스위스프랑 선이었으나 위기 이후 스위스프랑이 안전자산으로 평가되면서 투자자금이 몰리는 바람에 한때 1유로=1스위스프랑 수준까지 급등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