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서민 정책 예산 3500억 늘듯당정은 지난 15일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5~6% 인상한 308조~310조원 규모로 편성키로 했다. 당정은 4대강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되 신규 도로사업 등 불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는 예산을 배정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친서민정책 관련예산을 3400억~3500억원 늘릴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확대 예산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균형재정 달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한나라당의 친서민정책 실행을 위한 예산확대 요구가 맞서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당정은 이에 따라 SOC에 대한 신규투자를 강력하게 억제키로 합의하는 선에서 절충안을 마련했다. 특히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수익성 문제로 폐쇄 위기에 놓인 양양 · 울진 공항과 물동량이 부족한 포항 · 광양 항만을 사례로 들면서 더 이상 SOC에 무리한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의원들도 일제강점기 역사기념관 사업처럼 시급하지 않은 사업 예산도 줄일 것을 요청했다. 여기서 확보한 예산을 농어촌 복지와 6 · 25참전용사의 참전 명예수당 인상 등 친서민 정책에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을 제외하고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를 위한 설정한 선심성 콘크리트 예산은 없애고 깎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생글생글을 애독하는 학생이라면 한국의 1년 예산 규모가 얼마인지쯤을 알아야겠죠. 이 기사를 보면 올해 예산은 290조원쯤 되겠죠. 정확하게는 292조8000억원가량입니다. 물론 내년도 예산은 정부가 책정한 것이라 국회에서 예산심의가 끝나면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는 이 예산으로 나라의 살림살이를 운영합니다. 박수진/박신영 한국경제신문 기자 notwom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