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광산회사의 탐사팀이 인도네시아에서 대규모 우량 금광을 발견했다. 현장 소장은 전화로 서울의 사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다음날 이 사실이 시장에 알려지고 회사의 주가는 폭등했다.
이 사실이 시장에 알려지기 전에 미리 알고 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① 사장 ② 회사 법률고문인 변호사 ③ 전화통화 때 사장실에 있던 사장 비서④ 사장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받은 사장 조카 ⑤ 회사 현황을 독자적으로 조사한 애널리스트해설기업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의 직무 또는 지위에 의해 얻은 정보를 이용,불공정한 주식매매를 하는 행위를 내부자거래(insider trading)라고 한다. 공개되지 않은 기업 인수·합병(M&A), 증자나 감자, 자산재평가, 신규 투자계획 등 기업 비밀정보를 갖고 주식을 매매하면 부당이익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약칭 자본시장법)’은 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대리인이나 주요 주주로서 업무 등과 관련,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주요 정보를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자와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자는 그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문제에서 사장이나 법률고문인 변호사, 사장 비서, 사장 조카는 모두 광산회사의 내부자다. 따라서 이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 광산회사 주식을 사고팔면 내부자거래에 해당돼 처벌을 받는다.
반면 회사 현황을 독자적으로 조사, 금광을 발견한 사실을 알게 된 애널리스트는 내부자가 아니어서 이 광산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게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미국에서는 최근 기업 내부정보를 빼내 막대한 이득을 남긴 헤지펀드의 거물 라즈 라자라트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미국 사법사상 내부자거래 피고인에게 내린 최고 형량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내부자거래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한편 내부자거래와 비슷한 내부거래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는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계열사) 간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팔거나 인력을 지원하는 등의 거래행위를 의미한다.
정답 ⑤---------------------------------------------------------문제2중앙은행이 이자율을 인하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조작의 일환으로 국공채를 매입하여야 한다. ② 경기가 빨리 살아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이러한 정책이 바람직하다. ③ 우리나라에서는 RP(환매조건부채권) 금리가 정책 목표로 이용된다. ④ 중앙은행 정책과 독립적으로 시장에서 국공채 수요가 증가할 경우 필요한 통화량 증가 폭은 커진다. ⑤ 이자율 인하로 소비와 투자 증가가 예상된다.
해설정부와 중앙은행이 경기변동에 대응에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으론 크게 재정정책과 금융통화정책이 있다.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선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기준금리를 낮추며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이 동원된다. 위축된 총수요를 자극시키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낮추려면 기준금리를 인하하거나 공개시장조작을 실시,국공채를 매입해야 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조정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금융상품은 만기 7일의 RP(환매조건부채권)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25%로 결정했다는 것은 RP 7일물의 금리를 연 3.25% 수준이 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는 뜻이다.
또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금융사 등이 갖고 있는 국공채를 사들이면 돈이 시중에 풀리는 효과가 있다. 이처럼 기준금리가 인하되고 시중에 돈이 풀려 시중 이자율이 낮아지면 자금을 빌리는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소비와 투자를 자극하게 된다.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면 경기는 침체에서 벗어난다. 하지만 간혹 이자율이 낮고 시중에 돈이 많아도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이라고 한다. 경제주체들이 돈을 움켜쥐고 쓰지 않아 경제가 함정(trap)에 빠진 것처럼 보이는 상태다. 유동성 함정은 경제주체들이 미래를 극히 어둡게 전망할 때 발생한다.
정답 ④---------------------------------------------------------문제3원화 환율 변동이 초래하는 경제적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① 원화 가치의 상승은 수출을 촉진한다. ② 대미 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품 가격이 올라간다. ③ 환율 변동은 상품수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④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면 상품 및 서비스 수지는 즉각적으로 개선된다. 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국내 소비자물가는 하락한다. 해설환율은 국제수지와 성장, 물가 등 국민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품 가격은 올라간다.
예를 들어 1억달러의 원유를 수입할 경우 1달러=1100원일 때는 1100억원이 들지만 환율이 1달러=1200원으로 오르면 1200억원이 든다.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다. 그래서 환율 상승은 수입품 가격을 올려 물가에는 악재다. 환율이 상승하면 또 상품 및 서비스 수지가 장기적으로 개선된다. 수출가격이 비싸져 수출단가를 내릴 여지가 커지고 이에 따라 수출 상품의 경쟁력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율이 상승하면 초기엔 수출 물량엔 큰 변동이 없는 반면 수출품 가격은 하락하고 수입품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무역수지가 악화되기도 하는 데 이를 J커브 효과라고 부른다. 환율과 통화가치는 반비례한다.
원화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은 환율이 하락한다는 얘기로,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이 아니라 수입이 촉진된다. 원화가치가 떨어지면, 다시 말해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품 가격은 뛰어 소비자물가는 오른다. 따라서 한국에서 경기를 살리려면 고환율 정책을, 경기보다는 물가안정이 경제정책의 목표인 경우엔 저환율 정책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정답 ②---------------------------------------------------------노택선 교수의 생생경제위험한 엔화대출 : 이자율 평형시화공단의 한 기업이 2008년 중반 금리가 싸다는 이유로 엔화 대출을 받았는데 환율이 급등하면서 매우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기사가 실렸다. 이런 기업이 한두 곳이 아니란다. 엔화의 경우 2007년 중반만 해도 100엔당 750원대였으나 2008년 말부터 급등하기 시작했다. 한때 1500원대를 돌파한 이후 대체로 1300원대를 유지했으나 최근 다시 1500원을 훌쩍 넘었다.
그러니 엔화 환율이 100엔당 950원 선이던 2008년 중반에 연리 4.5%로 1억엔을 빌렸다면 초기 이자 부담이 월 350만원 정도였을 텐데 지금은 원화로 따져 550만원을 넘어간다는 얘기다. 국가 간에 혹은 서로 다른 통화 간에 금융거래를 할 경우 단순히 이자만 비교해서는 곤란하다. 투자하려는 국가 혹은 금융상품의 위험도와 환율 변동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이자율 평형(interest rate parity)이라고 한다. 이자율 평형은 어떤 금융상품에 투자할 경우 단순히 이자율 차이만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예를 들어 달러당 원화 환율은 1000원이고，1년 만기 국채 이자율이 우리나라에서는 연 5%이고 미국에서는 3%라고 해보자.그렇다면 투자자들은 당연히 우리나라 국채에 투자할 것이다. 100달러를 미국 국채에 투자하면 1년 후 103달러가 된다. 그러나 100달러를 원화로 바꿔 10만원을 한국 국채에 투자하면 10만5000원이 되고 이를 다시 달러로 바꾸면 105달러가 된다. 그런데 1년 후 달러당 원화 환율이 1100원으로 오르면 10만5000원은 채 100달러가 안 되기 때문에 투자자는 오히려 원금에 손실을 입는다. 이처럼 환율 변동을 고려하면 투자 결정이 달라진다.
즉 투자 당시 1년 후 원화 환율이 1020원을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면 이 투자자는 우리나라 국채의 이자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한국 국채에 투자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처럼 환율의 예상에 따라 최종 수익률이 달라지는데 문제는 환율 변동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환율이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지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도 모형을 만들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할 정도다. 이 때문에 투자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 외환시장에서 외환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사고 팔아 환위험을 회피하는 수단을 강구해야 하는데，선물을 이용해 환위험을 회피한 것을 커버한 이자율 평형이라고 한다.
이자율 평형은 본래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관한 이론이지만 국가 간의 투자나 대출시에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을 알려준다. 물론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상품인 KIKO 사태 같은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환율 변동이 아주 심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자와 환위험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한국외국어대 경제학 교수 tsroh@hufs.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