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insider trading)#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미공개 정보#기준금리 인하#공개시장조작#RP(환매조건부채권)#금융통화정책#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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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공부합시다
내부자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2011.10.21
문제1
광산회사의 탐사팀이 인도네시아에서 대규모 우량 금광을 발견했다. 현장 소장은 전화로 서울의 사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다음날 이 사실이 시장에 알려지고 회사의 주가는 폭등했다. 이 사실이 시장에 알려지기 전에 미리 알고 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
① 사장
② 회사 법률고문인 변호사
③ 전화통화 때 사장실에 있던 사장 비서
④ 사장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받은 사장 조카
⑤ 회사 현황을 독자적으로 조사한 애널리스트
해설
기업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의 직무 또는 지위에 의해 얻은 정보를 이용,불공정한 주식매매를 하는 행위를 내부자거래(insider trading)라고 한다.
공개되지 않은 기업 인수·합병(M&A), 증자나 감자, 자산재평가, 신규 투자계획 등 기업 비밀정보를 갖고 주식을 매매하면 부당이익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약칭 자본시장법)’은 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대리인이나 주요 주주로서 업무 등과 관련,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주요 정보를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자와 이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자는 그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문제에서 사장이나 법률고문인 변호사, 사장 비서, 사장 조카는 모두 광산회사의 내부자다. 따라서 이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 광산회사 주식을 사고팔면 내부자거래에 해당돼 처벌을 받는다.
반면 회사 현황을 독자적으로 조사, 금광을 발견한 사실을 알게 된 애널리스트는 내부자가 아니어서 이 광산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게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미국에서는 최근 기업 내부정보를 빼내 막대한 이득을 남긴 헤지펀드의 거물 라즈 라자라트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미국 사법사상 내부자거래 피고인에게 내린 최고 형량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내부자거래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한편 내부자거래와 비슷한 내부거래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는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계열사) 간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팔거나 인력을 지원하는 등의 거래행위를 의미한다.
시화공단의 한 기업이 2008년 중반 금리가 싸다는 이유로 엔화 대출을 받았는데 환율이 급등하면서 매우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기사가 실렸다. 이런 기업이 한두 곳이 아니란다.
엔화의 경우 2007년 중반만 해도 100엔당 750원대였으나 2008년 말부터 급등하기 시작했다.
한때 1500원대를 돌파한 이후 대체로 1300원대를 유지했으나 최근 다시 1500원을 훌쩍 넘었다.
그러니 엔화 환율이 100엔당 950원 선이던 2008년 중반에 연리 4.5%로 1억엔을 빌렸다면 초기 이자 부담이 월 350만원 정도였을 텐데 지금은 원화로 따져 550만원을 넘어간다는 얘기다.
국가 간에 혹은 서로 다른 통화 간에 금융거래를 할 경우 단순히 이자만 비교해서는 곤란하다.
투자하려는 국가 혹은 금융상품의 위험도와 환율 변동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이자율 평형(interest rate parity)이라고 한다.
이자율 평형은 어떤 금융상품에 투자할 경우 단순히 이자율 차이만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예를 들어 달러당 원화 환율은 1000원이고，1년 만기 국채 이자율이 우리나라에서는 연 5%이고 미국에서는 3%라고 해보자.그렇다면 투자자들은 당연히 우리나라 국채에 투자할 것이다.
100달러를 미국 국채에 투자하면 1년 후 103달러가 된다. 그러나 100달러를 원화로 바꿔 10만원을 한국 국채에 투자하면 10만5000원이 되고 이를 다시 달러로 바꾸면 105달러가 된다.
그런데 1년 후 달러당 원화 환율이 1100원으로 오르면 10만5000원은 채 100달러가 안 되기 때문에 투자자는 오히려 원금에 손실을 입는다.
이처럼 환율 변동을 고려하면 투자 결정이 달라진다.
즉 투자 당시 1년 후 원화 환율이 1020원을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면 이 투자자는 우리나라 국채의 이자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한국 국채에 투자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처럼 환율의 예상에 따라 최종 수익률이 달라지는데 문제는 환율 변동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환율이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지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도 모형을 만들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할 정도다.
이 때문에 투자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 외환시장에서 외환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사고 팔아 환위험을 회피하는 수단을 강구해야 하는데，선물을 이용해 환위험을 회피한 것을 커버한 이자율 평형이라고 한다.
이자율 평형은 본래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관한 이론이지만 국가 간의 투자나 대출시에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을 알려준다.
물론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상품인 KIKO 사태 같은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환율 변동이 아주 심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자와 환위험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한국외국어대 경제학 교수 tsroh@hufs.ac.kr
경제학 원론 산책
경제안정 등 최종목표 달성 위해 이자율·통화량 점검
통화정책의 최종 목표는 경제 안정화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당국은 이자율이나 통화량을 중간 목표로 설정하여 관리한다. 이자율을 중간 목표로 하면 급격한 금리 변동을 막아 투자를 안정화할 수 있고, 통화량을 중간 목표로 하면 예측 불가능한 통화 변동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민들은 이자율과 통화량 조절을 최종 목표로 착각하기 쉽지만, 이들은 경제 안정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도기적 수단일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