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11개大 엉터리 선발”
교육과학기술부가 입학사정관제도를 엉터리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과부는 2010학년도 대학입시에서 11개 대학이 명목상 입학사정관 전형을 내세웠지만 실제로 수능과 내신으로 1359명을 선발했음에도 이를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인정, 발표했다.
입학사정관제 통계를 부풀린 셈이다.
앞서 교과부는 2009년도 입시에서도 6개 대학의 입학사정관이 지원자격 심사만을 통해 761명을 선발한 것을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인정했다.
감사원은 교과부 장관에게 입학사정관제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촉구했다.
감사원은 또 경남교육청 등 3개 교육청이 외국어고 입시제도 개선 지침을 어기고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텝스 · 토익 등의 성적을 반영하는 4개 외고의 입학 전형을 승인한 사실도 적발했다.
아울러 교육청의 '업무태만'으로 학원비가 줄줄이 인상된 사실도 드러났다.
충남 A교육청은 2007년 지역물가 상승률이 2.5%에 불과하지만 학원연합회의에서 수강료 상한액의 3배만큼 수강료를 인상해 줄 것을 요청하자 수강료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72.5~74.5% 인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A교육청은 또 54개 학원에서 수강료 8027만원을 초과 징수한 사실을 적발했지만 학원들의 민원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초과징수 금액 산정기준을 임의로 조정, 26개 학원은 초과징수사실이 없는 것으로 처리했다.
사교육 대체서비스를 제공하는 EBS 수능강의도 '속빈 강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EBS 수능강의의 기획 · 제작 담당자 11명 중 입시 분야 경험자는 2명밖에 없었고 담당 PD의 평균 재직년수도 1.6년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