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 가려져 있지만, 뜨거운 논쟁을 예고한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을 규제하고, 한다면 어디까지 그리고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올 초 국회에서 관련 규제의 국내 도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힌 게 계기였죠.
청소년 SNS 금지는 이미 세계적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부모가 동의하더라도 이용이 불가능하며, 이를 위반하는 플랫폼 기업엔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518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죠. 이후 불과 몇 달 사이에 유럽 국가들도 초강수 대응에 나섰습니다. 권고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넘어 호주처럼 ‘법적 차단’을 시도하고 있어요. 프랑스는 오는 9월 새 학기부터 만 1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SNS 금지법을 전면 시행합니다. 스페인과 그리스는 총리가 나서 금지 결정을 밝혔고, 영국은 호주 모델을 본뜬 규제 시행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이처럼 약속이라도 한 듯 움직이는 이유가 뭘까요? 호주 사례가 촉매제가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론 플랫폼 기업의 자율 규제나 가정 내 단속 정도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했기 때문입니다. SNS가 단순 중독을 넘어 청소년의 뇌 발달과 정신 건강에 해악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쏟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청소년 SNS 중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이견은 없습니다. 지난 3월 중순 한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의 73%는 “청소년 SNS 금지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이 한쪽으로만 흐를 때를 경계해야 합니다. 응답자의 4분의 1이 청소년 SNS 금지에 찬성하지 않는 생각의 근거도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으니까요. 이 문제를 3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 보호와 기본권 침해 사이 딜레마국가가 '디지털 부모' 역할할 수 있을까?
지난 2월 동아일보 여론조사와 2024년 정부 실태조사에서 청소년 응답자의 절반가량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유해성과 중독 위험을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중순 국내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전체 응답자의 26.9%에 이르는 사람들이 청소년 SNS 금지법 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사자인 많은 청소년이 위험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적지 않은 국민이 금지법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가치를 중시하기에 이런 다른 견해와 철학을 가지게 될까요?
“과잉 금지 아닌가요?”
반대론자들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듭니다. 하나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들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청소년 역시 정보를 접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며 다른 사람과 소통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온라인 공간의 비중이 커진 요즘, 이를 ‘디지털 시민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적으로 막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주장입니다.
이는 기본권 보호를 중시하는 ‘고전적 자유주의(Libertarianism)’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는 절대적”이라고 설파했습니다.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개인에게 조언할 수는 있어도 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어떤 선택이 당사자에게 다소 해로울 수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국가가 일률적으로 금지에 나서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