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과 관련한 중요 개념 중 하나는 잠재성장률입니다. 이는 한 나라가 과도한 물가상승 없이 장기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 최대치를 말합니다. 실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높으면 수요와 시장이 과열됐다는 얘기여서 물가상승 압력이 커집니다. 반대로 실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으면 공급과잉 상황이어서 실업 증가와 물가하락이 나타날 수 있어요.
‘2040년대 0%대’ 잠재성장률
잠재성장률을 계산하는 데 특별한 공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경제 연구기관들이 노동력, 자본, 기술 수준 등 여러 요소를 가지고 생산함수 접근법, 시계열 분석법 등의 통계 기법을 활용해 추정합니다.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저조한 것은 잠재성장률 하락에서도 확인됩니다. 1980년대 7~9%, 1990년대 5~7%로 높았던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이후 계속 낮아져 20024~2026년엔 2%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정부는 2030년대엔 이 수치가 1%대, 그리고 2040년대엔 0%대로 계속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진국 중 최저 수준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자본수익률 낮아 ‘해외로 해외로’
우리의 잠재성장률이 이렇게 낮아지는 이유는 뭘까요? 크게 네 가지 요인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줄어든 때문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와 관련해 가장 우려된다고 짚는 대목입니다. 둘째는 노동생산성·총요소생산성 등 생산성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총요소생산성이란 노동, 자본, 원자재 등 ‘눈에 보이는’ 생산요소 외에 기술개발이나 노사관계, 경영혁신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력 요소를 말합니다.
셋째는 국내 투자의 둔화와 해외 투자의 증가입니다. 앞서 설명한 요인들로 인해 국내 자본수익률이 떨어지자 일본처럼 국내 대신 해외에 투자하는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국내 투자를 위축시키고 성장을 둔화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옵니다. 마지막으로 비효율적인 경제구조가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제, 부동산에 쏠린 가계 자산과 막대한 가계부채,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 대·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등이 여전히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개혁이 미뤄지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시장과 혁신을 중심에 두는 미국
이번엔 반면교사로 삼을 미국 고성장의 비결을 살펴볼까요? 미국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 해도 쇠퇴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상을 깨고 연간 2~3%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무엇보다 기술혁신과 이를 통한 생산성 제고에 성공했습니다. 에릭 브린욜프슨 미 스탠퍼드대 교수는 “인공지능(AI) 기술이 미국의 생산성을 1~2%포인트 끌어올릴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실제로 2023~2025년 미국의 총요소생산성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들이 AI 관련 투자를 크게 늘린 것이 최근 국내총생산(GDP) 증대에 큰 효과를 낸 겁니다. 다음으로 유연한 노동시장의 존재입니다. 기업의 여건에 맞는 고용 조정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면 경기 변동에 맞게 기업이 구조조정을 시행할 수 있고, 경기 회복기에 높은 성장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자본시장의 중심지로서 확고한 우위를 다진 점입니다. 미국의 스타 애널리스트인 댄 아이브스는 “미국 주식시장이 세계 자본의 60%를 흡수하며 ‘혁신 자금 순환’의 고리를 형성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월가를 움직이는 금융인 중 한 사람인 레이 달리오 브리지워터어소시에이츠 창업자도 “미국의 금융화와 혁신 생태계가 중국의 제조업 모델을 압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새로운 기술·경영혁신이 기득권 보장으로 인해 사장되고 마는 사회, 기업 활동을 옥죄는 경제 규율의 확대, 말로만 강조하는 총요소생산성 등이 여전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성장은 누가 이끌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