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 발효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2012년 3월 15일 두 나라는 6년간의 협상을 모두 끝내고 ‘자유무역’을 시작했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유치원생 혹은 초등학생이었을 때 발효됐군요. 한·미 FTA가 논의될 당시 우리나라 여론은 찬반으로 갈라졌습니다. 미국과 같은 큰 나라와 FTA를 맺으면 경제 주권을 빼앗긴다는 반대론과 미국과 같은 큰 나라와 FTA를 맺어야 한국 경제가 더 나아진다는 찬성론이 충돌했지요.
이제 10년 계산서를 뽑아볼 때가 되었습니다. 어느 쪽 주장이 옳았는지를 견주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객관적인 수치를 보면, 찬성론이 반대론을 압도합니다. FTA로 우리나라는 큰 재미를 봤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미국과의 무역액은 FTA 체결 이전인 2011년보다 약 68%나 늘었습니다. 무역 흑자도 두 배가량으로 증가했습니다. 미국이 “손해를 봤다”며 뒤늦게 협정 개정을 요구한 점만 봐도 계산서의 결과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59개국과 22개의 FTA를 맺고 있습니다. 한국의 FTA 역사와 자유무역이 우리나라 번영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알아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