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었는데, 이에 대한 여론은 찬반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FTA의 이해득실에 따라 지지와 반대가 엇갈리는 것은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하지만 토론의 쟁점은 한·미 FTA가 국가 전체적으로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따져보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자유무역의 가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FTA가 장기적으로 국가 전체에 큰 이익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세계 경제발전 사에서 시장개방과 자유경쟁의 확대가 성장의 원동력이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반면 반대 측은 농업 등 취약 부문의 피해를 들어 FTA로 잃을 것이 더 많다고 주장합니다.
또 전체 이익을 위해 소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공리주의적 정책의 타당성을 문제 삼기도 합니다.
자유무역이 국가 경제에 이익이 된다는 주장은 경제학계의 뉴턴 격인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반면 자유무역이 약자들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주장은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 그 뿌리가 있습니다.
이 기회에 경제학의 '비교우위'와 윤리학의 '공리주의'를 공부해두는 것도 좋을 것 같군요.
올해 논술시험에 가장 유력한 논제가 될 테니까요.
한·미 FTA가 과연 우리나라에 손실보다 더 큰 이득을 가져올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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