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길고 긴 줄다리기 끝에 2007년 6월 협상 타결 이후 3년6개월 만인 지난 3일 타결됐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 유럽연합(EU) 인도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칠레 등 주요국과 FTA를 맺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발행하는 주간 고교생 경제 · 논술 신문인 생글생글 273호(12월13일자)는 세계 각국이 왜 FTA 체결에 적극적인지,자유무역의 효과는 무엇인지를 커버스토리로 다룹니다.
(273호)
2010.12.09 · 읽기 1분
#FTA(자유무역협정)#한·미 FTA 재협상#자유무역#EU(유럽연합)#ASEAN(동남아국가연합)#국제 통상#무역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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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찬반론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대해 찬성측은 자유무역이 장기적으로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된다는 리카도의 '비교우위' 이론을 근거로 들고, 반대측은 농업 등 취약 부문의 피해와 소수 희생을 강요하는 공리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경제학의 비교우위 이론과 윤리학의 공리주의라는 상반된 관점의 충돌로, 국가 전체의 이익과 소수 집단의 보호 사이에서 어떤 가치를 우선할 것인가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2007.04.04
커버스토리
한·미 FTA 5년…거짓으로 드러난 'FTA 괴담'
한·미 FTA 발효 5년을 맞아 협상 당시 제기됐던 '을사늑약 재현', '의료비 급등', '광우병 위험', '물값 인상', '영화산업 붕괴' 등의 괴담들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자동차 수출 증가 등 실제 경제 성과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괴담을 퍼뜨린 정치인과 지식인들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는 자유무역이 교역국 모두에 상호 이익을 가져다주는 윈-윈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0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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