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3호)

한·미 FTA 찬반론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대해 찬성측은 자유무역이 장기적으로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된다는 리카도의 '비교우위' 이론을 근거로 들고, 반대측은 농업 등 취약 부문의 피해와 소수 희생을 강요하는 공리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경제학의 비교우위 이론과 윤리학의 공리주의라는 상반된 관점의 충돌로, 국가 전체의 이익과 소수 집단의 보호 사이에서 어떤 가치를 우선할 것인가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2007.04.03

한·미 FTA 5년…거짓으로 드러난 'FTA 괴담'

한·미 FTA 발효 5년을 맞아 협상 당시 제기됐던 '을사늑약 재현', '의료비 급등', '광우병 위험', '물값 인상', '영화산업 붕괴' 등의 괴담들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자동차 수출 증가 등 실제 경제 성과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괴담을 퍼뜨린 정치인과 지식인들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는 자유무역이 교역국 모두에 상호 이익을 가져다주는 윈-윈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017.03.16

ISD는 투자분쟁 해결을 위한 글로벌 스탠더드

자유무역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FTA에 포함된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는 글로벌 스탠더드로, 외국 투자자가 협정 위반으로 손해를 입을 경우 국제중재센터에 제소할 수 있게 함으로써 투자 리스크를 줄이는 제도다. 한·미 FTA 반대 측의 우려는 과장된 것으로, 4대 보험과 토지용도제한 등은 협정 적용 대상이 아니며,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시장 개방을 거부하면 국가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환율 급변동으로 인한 금융·실물 부문의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외환당국은 신호효과를 통한 시장 개입이나 외화 거래 등으로 환율 안정성을 유지한다.

2011.11.03

한·미 자유무역협정 10년…FTA에 번영의 길 있어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지 10년이 된 가운데, 객관적 수치들이 찬성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과의 무역액이 68% 증가했고 무역 흑자도 두 배 이상 늘어났으며, 미국이 협정 개정을 요구할 정도로 한국이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 현재 한국은 59개국과 22개의 FTA를 체결하며 자유무역을 통한 경제 번영을 추구하고 있다.

2022.03.24

자유무역은 인류를 번영으로 이끈다

한국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여 자동차·축산물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관세 장벽을 철폐하게 되었다. 정부는 이번 협정으로 GDP가 매년 0.6% 증가하고 총 36조 4200억원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유무역은 소비자에게 저렴한 상품을 제공하고 각 국가가 비교우위 분야에 특화하도록 함으로써 인류 전체의 번영을 이끈다.

2010.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