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지난 15일로 5년이 됐다. FTA 협상 당시 한국에는 수많은 ‘FTA 괴담(怪談)’이 있었다. ‘제2의 을사늑약이다, 맹장수술비가 400만원으로 오른다, 미국 소 먹으면 뇌에 구멍이 생긴다, 물값이 치솟는다, 할리우드가 한국 영화를 죽인다’와 같은 괴담이 나돌았다. 5년이 지난 지금 이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사진에서 보듯 미국 수출을 기다리는 자동차는 더 긴 줄을 이룬다. 그런데도 괴담을 퍼뜨린 정치인과 예술인, 지식인들은 반성문을 쓰지 않고 있다. 자유무역은 교역국 모두에 혜택을 주는 ‘윈-윈’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에 입을 다물고 있다. 한·미 FTA 5년을 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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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상 타결에 대해 찬성측은 자유무역이 장기적으로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된다는 리카도의 '비교우위' 이론을 근거로 들고, 반대측은 농업 등 취약 부문의 피해와 소수 희생을 강요하는 공리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경제학의 비교우위 이론과 윤리학의 공리주의라는 상반된 관점의 충돌로, 국가 전체의 이익과 소수 집단의 보호 사이에서 어떤 가치를 우선할 것인가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