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카르텔’이란 단어를 많이 듣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사회 여러 분야의 부패한 기득권 세력을 카르텔이라고 지칭하면서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패한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온갖 불법과 부정을 일삼는 행태를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카르텔은 문서를 뜻하는 라틴어 ‘carta’에서 유래했습니다. 과거엔 전쟁을 치르는 국가 간 문서로 맺은 휴전협정을 가리키다가, 오늘날엔 기업들이 서로 경쟁을 멈추기로 합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지 않기로 합의한다는 것이 언뜻 생각하면 좋은 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경쟁을 피하는 것은 합리적이니까요. 다만 그런 합의가 다른 기업이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합의한 기업들로선 합리적이더라도 그로 인해 다른 경제주체가 피해를 봐서는 곤란합니다.
그런데 기업들은 카르텔 담합을 통해 경쟁을 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다른 경제주체들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벌이곤 합니다. 이런 행위는 최근 윤 대통령이 지적한 사교육 시장이나 건설업계뿐 아니라 유통과 군수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정거래법을 통해 가격 담합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카르텔로 단속하고 있지만,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 경쟁을 가로막는 카르텔을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게임이론을 통해 카르텔의 형성과 유지에 대해 이해해 봅시다.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카르텔과징금 등 여러 방법으로 규제됩니다
1995년 6월 콜롬비아 ‘칼리 카르텔’의 보스인 힐베르토 로드리게스가 콜롬비아 경찰에 체포됩니다. 그해 8월까지 칼리 조직의 주요 인물들이 체포되거나 자수함으로써 30년간 지속된 세계 최대 마약 범죄 조직은 붕괴됩니다.
칼리 조직은 1993년 12월 경쟁 조직인 ‘메데진 카르텔’의 두목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경찰에 의해 사살된 후 사실상 중남미 코카인을 장악한 거대 마약 조직이었습니다. 콜롬비아 사법 당국은 지방 갱 집단이던 칼리 조직이 전국 규모의 범죄 조직으로 커지자 ‘칼리 카르텔’이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메데진 조직도 ‘메데진 카르텔’이라고 불렀습니다. 콜롬비아 코카인 조직들에 카르텔 명칭이 붙은 것은 이들이 코카인의 독점가격을 만들려고 해서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특정 지역(칼리나 메데진) 소규모 코카인 밀매업자들이 느슨한 형태로 연합해 공동(조직)의 이익을 위해 불법을 자행했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법, 카르텔 금지 규정
카르텔은 문서를 의미하는 라틴어 ‘carta’에서 유래했습니다. 중세 시대엔 교전국 간 문서에 의한 휴전협정을 의미했는데, 오늘날엔 기업 간 경쟁을 멈춘다는 의미로 변화했습니다. 여러 기업이 계약이나 협정 등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기로 합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합의가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의 중요한 원칙인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긍정적(또는 중립적) 의미보다는 부정적 의미가 강합니다. 미국에서는 카르텔보다 담합(collusion)이나 공모(conspiracy)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서는 카르텔을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부릅니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칼리 카르텔처럼 마약 범죄 등 명백한 불법을 저지른 경우엔 관련 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한 이권 카르텔도 탈세 등 관련 법을 어긴 경우 해당 법으로 단죄합니다.
그렇다면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기나 절도 같은 그 자체로 죄악시될 수 있는 범죄행위가 아닙니다. 경제 상황과 정책 목표에 따라 금지되기도 하고 때로는 권장되기도 합니다. 시대에 따라 경제 상황과 정책 목표가 바뀌면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과거 많은 국가가 카르텔에 대해 관대하거나 권장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1930년대 네덜란드는 부족한 자원의 배분과 경제 재건을 위해 친(親)카르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공정한 경쟁에 기초한 시장경제 체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도 부당한 공동행위, 즉 카르텔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발생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기업에 해당 행위의 중지와 시정을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형사처벌을 적용하기도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단순 과징금 부과가 아니라, 징역 같은 형사처벌로 해결하려는 시도도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수십 개 국가가 카르텔에 대해 자유형을 도입했습니다. 카르텔을 형사 범죄화한 것이죠. 우리나라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가 경쟁 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전속 고발권’이라고 합니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카르텔은 시정 명령, 과징금, 전속 고발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정 명령이나 과징금 같은 행정 제재와 달리 형사처벌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형사처벌이 자칫 무분별하게 이뤄질 경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NIE 포인트
1.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정리해 보자.
2.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를 설명해 보자.
3. 전속 고발권에 대해 조사해 보자.
정당한 기업 간 협력까지카르텔 처벌로 막히면 안돼
“동일 직종의 사업주들이 모이게 되면, 그 모임이 설령 파티나 기분 전환을 위한 모임이라 해도 결국 그들의 대화는 대부분 공익에 반하는 공모나 가격 인상을 위한 계략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카르텔이 손쉽게 이뤄질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과연 그럴까요? 카르텔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유지되는지에 대한 경제학적 설명은 게임이론(죄수의 딜레마)으로 가능합니다.
카르텔 형성의 조건
게임이론으로 카르텔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카르텔이 형성되고, 유지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봅시다. 카르텔이 효과적으로 형성되려면 우선 카르텔에 참여하는 기업 간 차이가 작아야 합니다. 기업 간 제품의 질적 차이, 생산 비용 차이 등이 작아야 일치된 의견(합의, 담합)을 끌어내기가 수월합니다. 다음으로, 카르텔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해당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높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카르텔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이 낮아서 카르텔 참여 기업의 생산량 감소분을 상쇄시키기 어려워야 합니다. 카르텔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 카르텔에 진입하는 것이 자유롭지 않아야 합니다. 진입이 자유로우면 담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진입 장벽을 만들기도 합니다.
게임이론
이제 게임이론으로 카르텔을 살펴봅시다. 어떤 시장에서 점유율이 매우 높은 두 기업, A와 B가 있습니다. 이들은 비슷한 수준의 생산 비용을 들여서 역시 비슷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A와 B는 제품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게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게임 조건은 이렇습니다. 두 기업 모두 높은 가격을 선택하면 각각 5단위씩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조건 1). 그런데 한 기업은 높은 가격, 다른 기업은 낮은 가격을 선택하면 높은 가격 기업은 5단위 손해를 보고, 낮은 가격 기업은 10단위 수익을 거두게 됩니다(조건 2). 두 기업 모두 낮은 가격을 선택하면 각각 3단위씩 수익이 가능합니다(조건 3). 전통적인 게임이론에서는 A와 B가 같이 범죄를 저지른 죄수들이고, 범죄 사실을 인정할지 부정할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 상황을 다룹니다. 서로가 상대방을 믿지 못해 두 사람 모두에게 유리한 조건 1(둘 다 범죄 사실을 부정해 석방됨)을 선택하지 못하는 딜레마를 보여 줍니다. 그래서 죄수의 딜레마라고 부릅니다.
반복 게임 상황에서의 선택
게임이론에서는 게임 상황이 일회성인지, 계속해서 반복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일회성 게임은 죄수의 딜레마 같은 경우입니다. 일회성 게임에서 만난 두 기업(A와 B)은 죄수들처럼 서로를 믿을 수 없어 조건 3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 두 기업이 담합을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카르텔을 형성할 수 있다면 이들은 조건 1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업 현실에서는 일회성 게임이 거의 없습니다. 사업을 오랫동안 지속하므로 반복 게임이 대부분입니다. 반복 게임 상황에서 기업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카르텔에 참여하지 않고 카르텔이 결정한 가격보다 싸게 팔아서 큰 수익을 올린 뒤, 이후부터는 카르텔과 경쟁하면서 수익을 추구하는 방법입니다. 한 번은 큰 수익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엔 카르텔도 가격을 낮추면서 견제할 것이므로 수익을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둘째, 처음부터 카르텔에 참여해 담합을 유지하면서 수익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경제학적으로만 따지면, 기업은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는 카르텔에 참여한 기업에 새로운 게임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담합 사실을 먼저 신고하면 그 기업에는 과징금이나 벌금을 감면 또는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자진 신고자 감면(리니언시, leniency) 제도입니다. 리니언시 제도에 대해서는 정당한 기업 간 협력이나 분업을 파괴하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떤 제도든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운용의 묘(妙)’가 매우 중요합니다.
NIE 포인트
1. 죄수의 딜레마를 설명해 보자.
2. 반복 게임 상황에서 기업의 선택을 정리해 보자.
3. 리니언시 제도의 부작용에 대해 생각해 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