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재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재정 활동을 하기 위해 1년 동안 어떤 곳에 어떤 목적으로 얼마의 돈을 지출할 것인지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예산을 구체적으로 마련합니다. 즉 예산이란 정부가 1년 동안의 살림살이를 미리 계획해놓은 것입니다.
가정의 살림살이에서 소득보다 지출이 많으면 적자가 되고 반대로 소득이 지출보다 많으면 흑자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정부의 예산에서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으면 재정 적자가 됩니다. 반대로 들어오는 돈이 나가는 돈보다 많은 상태를 재정 흑자라고 합니다.
정부가 재정 활동을 하는 데 쓰는 돈의 대부분은 세금을 거두어 충당합니다. 세금은 국가가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여러 가지 일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민들이 나누어 내는 돈입니다. 정부가 걷는 세금에는 종류가 매우 많아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중요하고 비중이 큰 몇 가지 세금만 볼까요? 소득액 따라 다른 ‘소득세율’
첫째,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물건을 사거나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마다 물건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는 데 이 세금을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둘째, 소득세가 있습니다. 어른들이 임금 지대 이자로 받는 돈은 각자의 소득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번 소득의 일부를 정부에게 세금으로 내는데 이것이 소득세입니다. 소득의 몇 퍼센트를 세금으로 내는지는 얼마의 소득을 버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적게 버는 사람에 비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돼 있습니다. 세금을 내고 난 뒤의 소득 격차가 줄어들게 해 빈부 격차를 줄이려는 목적에서입니다.
기업의 소득에 대한 세금, ‘법인세’
셋째, 법인세가 있습니다. 기업도 번 이윤 가운데 일부를 정부에 세금으로 내는데 이것을 법인세라고 합니다. 법인이란 법율에 의해서 사람이라고 간주하는 단체나 기관을 말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모여 만든 회사가 법인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넷째, 재산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서 갖고 있는 땅이나 건물 같은 부동산 그리고 자동차와 같은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재산세입니다. 일반적으로 가격이 비쌀수록 세금을 많이 냅니다. 기적 같은 분업 생산
어느 게임기 공장 사장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게임기를 찾는 수요가 늘어나서 더 많이 생산하고 싶지만 공장은 하루에 최대 500개만 생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작업시간을 늘리지 않고 지금 일하는 직원만으로 생산량을 늘릴 수 있을까?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있던 공장 사장은 한 근로자가 조그마한 부품을 조립할 때에는 신들린 듯 빨리 하는 데 비해 마지막 단계인 뚜껑을 완성하는 나사를 서투르게 돌리는 바람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근로자는 반대로 뚜껑을 완성하는 나사는 재빠르게 조였지만 조그마한 부품을 조립하는 것은 어려워했습니다.
다음날 사장은 한 사람이 게임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하지 말고 그 대신 한 사람은 부품만 조립하고 다른 한 사람은 나사만 돌리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과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게임기 생산량이 전날보다 증가한 것입니다.
4800배 생산 증가
18세기 스코틀랜드 출신의 애덤 스미스(Adam Smith·1723~1790)라는 경제학자가 있었습니다. 스미스는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릴 만큼 현대 경제학의 발달에 중요한 기초를 다졌는데 《국부론》이라는 책에서 분업이 작업 속도를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임을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