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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에 반값등록금까지…대학도 구조조정 시대

2019.05.23

인구 감소에 반값등록금까지…대학도 구조조정 시대

정의진 기자2019.05.23읽기 2원문 보기
#저출산#학령인구 감소#반값 등록금#등록금 동결 정책#대학 구조조정#재정 위기#포퓰리즘#인구 감소

대학들이 “돈이 없다”고 아우성치고 있다. 엄살이 아니다. 자금을 최대한 아끼기 위해 교직원 임금을 수년째 올리지 않은 곳이 많다. 물가는 꾸준히 오르는데도 월급 한푼 못 올려주는 건 재정이 그만큼 열악하다는 의미다. 일부 지방 대학은 월급 삭감까지 검토하고 있다. 대학이 재정 위기를 겪는 배경엔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정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이 있다. 저출산이 지속되면서 대학에 진학할 학생은 줄어드는데 대학은 그대로이다 보니 입학 정원만큼 학생을 모집하지 못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등록금을 낼 신입생이 줄면서 대학 재정이 자연스레 어려워진 것이다. 정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도 대학 재정엔 큰 부담이다.

2009년 시작된 ‘반값 등록금’ 정책으로 전국 대부분 대학은 11년간 등록금을 올리지 못했다.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등록금 수입이 사실상 감소했다는 의미다. 학문의 전당인 대학 역시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정상적으로 운영되려면 교수와 직원에게 월급을 줘야 하고 연구를 위한 재료비 역시 필요하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뛰어난 교수를 영입하려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 겉에서 보기엔 평화롭게만 보이는 대학이 돈에 목을 매는 이유다. 대학들은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적인 반값 등록금 정책을 재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반값 등록금 정책에 따른 영향과 보완책은 무엇인지 4, 5면에서 자세히 알아보자.

정의진 한국경제신문 지식사회부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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