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투표 무산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투표율 33.3%를 넘기지 못해 무효화됐다.
이로써 민주당이 주도하는 ‘무상복지 시리즈’(무상급식+무상주택+무상의료)의 빗장이 풀리게 됐다.
미국발 재정위기로 논란이 되고 있는 ‘포퓰리즘’(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무시한채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해 남발하는 정치행태)이 득세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됐다.
#무상급식비 연간 4000억 이상 소요
주민투표 무산으로 2014년까지 서울지역 공립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 80여만명에게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연간 예산은 약4000억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서울의 공립 초등학교 1~3학년과 4학년 일부(25개구 가운데 21개구)에서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다.
예산은 1326억원이며 대상 인원은 30만1700명이다.
중학생에는 2012년 1학년을 시작으로， 2013년 1~2학년， 2014년 1~3학년으로 해마다 대상을 넓히겠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도로 치러진 이번 ‘무상급식 전쟁’은 처음부터 이기기 힘든 싸움이었다.
주민투표 성립조건인 투표율 33.3%인 279만5760표는 2007년 17대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에서 득표한 268만9162표보다 많은 숫자다.
대선은 전국단위 투표 중 투표율이 가장 높고,당시에는 ‘반노무현 정서’ 등 여권에 호재가 된 소재들이 총동원된 선거라는 점에서 평일에 치러진 이번 선거는 처음부터 지고 시작한 선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변칙으로 얼룩진 선거
이번 선거를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은 야당의 조직적인 투표 불참 운동이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서울시의 무상급식안인 ‘단계적 무상급식 확대’가 ‘전면 무상급식’안보다 높은 수치가 나오자 야당은 투표 불참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결국 단계적 무상급식안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야당의 눈치를 봐야하는 선거로 변질된 것이다.
투표소에 민주당측 참관인들이 배석하게 돼 있어 사실상 누가 주민투표에 찬성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구조가 됐기 때문이다.
여권 내부의 분열도 선거 패배의 무시못할 요인이 됐다.
수도권내 15% 정도로 추산되는 견고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박근혜 전 대표가 끝까지 침묵을 지켰다는 점은 오 시장에게 못내 아쉬운 부분이다.
오 시장측은 박 전 대표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러브콜’을 보냈다.
오 시장이 차기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도 여권내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인 박 전 대표를 의식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