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를 잉태한 근본 원인은 바로 복지병이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구호 아래 유럽 사회당 정부들이 과거 수십년 동안 복지에 물 쓰듯 돈을 펑펑 쓴 결과 나라 살림이 거덜난 것이다. 복지 과잉이 초래한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 파탄을 목도하고도 우리나라에서는 복지를 한없이 늘리자는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한국도 복지병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이곳 저곳에서 터져 나오는 이유다. 이런 점에서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내놓은 '남유럽 재정위기를 통해 본 국내 복지재정 현황' 보고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복지 지출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1990년 2.9%에서 2009년 8.8%로 19년간 3배 올랐다. 같은 기간 복지예산 연 평균 증가율은 16.5%에 달했다. 앞으로도 이 같은 증가율이 유지된다는 가정을 한다면 우리나라 복지 지출 비중은 6년 후 20%로 증가한다. 이는 복지 과잉으로 재정위기에 몰린 그리스의 복지 지출 비중(20.2%，2008년 기준)과 비슷한 수준이다. 재정 불량국인 이른바 'PIGS'에 속하는 이탈리아(18.8%)보다도 많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2%)보다는 5%포인트 가까이 웃돈다.
기간을 더 짧게 하면 우리나라 복지예산 증가 속도는 이미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질주하고 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복지예산은 매년 17.4%씩 늘어났다. 정부 총 지출 증가율 7.1%(연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것이다. 물론 우리의 복지 지출을 유럽국들과 단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 그렇더라도 복지 지출의 증가 속도는 결코 안심할 수준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구나 급속히 진행 중인 있는 저출산 · 고령화와 이에 따른 지출 수요 증가는 복지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공산이 크다. 멀지 않아 남북 통일이 될 경우 이에 따른 엄청난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조세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현재의 복지 지출 증가세가 이어진다면 현재 33.8%에 불과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50년에는 116%에 달해 우리나라도 재정위험국에 속한다. 국가채무 비율 116%는 유럽연합(EU) 국가들의 2050년 채무 비율(116~125%)과도 비슷한 수준이다. 복지 지출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한 해 복지예산은 81조원(2010년 기준)에 달한다. 전체 나라 예산의 27.8%다. 하지만 편의적인 복지 행정에다 인기 영합적인 정치권의 요구로 적재적소로 가지 않고 줄줄 새는 돈들이 적지 않다. 복지 지출을 늘리려면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야 하지만 이 또한 쉽지 않다.
'덜 내고 더 받자'는 풍조가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선거 때마다 정치권이 제공한 복지의 달콤함도 이런 풍조를 심화시켰다. 표를 복지와 맞바꾸려는 정치권의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은 개인의 책임의식과 자활 의지를 꺾는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할 요주의 대상 1호로 꼽힌다. 문제는 이런 복지 비용이 전부 다음 세대인 우리 학생들에게 지워진다는 것이다. 국가 부채는 더욱 그렇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