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말이 있다. ‘먹을 것이 없다면 문제는 한 가지뿐이지만 먹을 것이 많아지면 모든 것이 문제다.’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 교수의 책 ‘21세기 자본론’의 내용을 보면 이 말이 딱 떠오른다. 이 책을 관통하는 주제는 좌파 경제학의 단골 메뉴인 부(富)의 불평등 심화다. 인류가 산업혁명을 계기로 절대빈곤에서 ‘대탈출’하기 시작한 이래로 부의 불평등 심화는 수많은 학자의 논문 주제였다. 이 책은 먹을 것이 없던 시대에 대한 책이 아니다. 먹을 것이 많아진 이후 나타난 빈부격차를 분석하려 했다. 방대한 양의 소득통계를 분석했다는 피케티의 주장은 통계 왜곡 없이 제대로 된 것일까.
언제부터 잘 살게 됐나
피케티에 대한 찬반 논의에 앞서 인류가 언제부터 잘 살기 시작했는지를 잠시 들여다보자. 인류는 200여년 전까지 줄곧 절대빈곤에서 허덕였다. 먹을 것은 늘 부족했으며, 질병은 어린 목숨을 수없이 앗아갔다. 인류의 평균수명은 오늘날의 절반 수준인 30대 중반을 넘지 못했다. 원시적인 농경 기술과 더러운 환경 탓이었다. 아주 오랫동안 인류는 그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역부족이었다.
절대빈곤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전환점은 산업혁명이었다.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인류의 소득 수준은 수직 상승했고 인구도 급증했다. 그 유명한 대탈출이자 대도약이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기술 발전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성장을 거듭했다. 즉, ‘먹을 것이 많아지면서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물론 이 말은 인류의 기적을 의미하는 위트 섞인 표현이다. 국가는 물론 개인별로 부가 축적되면서 국가 간, 개인 간 불평등 심화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15년간 데이터 분석
피케티는 세습을 통한 부의 불평등을 입증하기 위해 1700년부터 300년간의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했다. 수집과 분석에 15년이나 걸렸다고 한다. 모은 자료는 주요 20개국의 소득세 데이터였다. 각국의 자본과 소득의 증감은 물론 생산성과 인구 증감을 통계분석했다. 분석 초점은 자본수익률과 경제성장률을 비교하는 데 두었다.
자본수익률을 내세운 이유는 이 지표가 축적된, 즉 세습된 부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을 잘 반영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는 ‘주식이나 채권 예금 부동산 주택 공장 기계 등 모든 자산을 통해 들어온 수익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값을 자본수익’으로 봤다. 경제성장률도 요즘 주로 사용하는 GDP(국내총생산)가 아니라 인구 증가와 생산성 증가율을 더한 값으로 계산했다.
피케티는 300년간의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았다는 분석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가 도출한 자본수익률은 4~5%,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1.6%였다.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다는 것은 선대에서 물려받은 부가 높은 이익을 줬다는(부의 불평등 심화) 의미를 갖는다. 땀보다 세습이란 뉘앙스, 즉 세습자본주의가 심해졌다는 복선을 깐다.
피케티는 또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소득세 데이터를 사용해 소득집중률도 분석했다. 100년 전까지 소득 상위 10%가 전체 부의 80~90%를, 소득 상위 1%가 50~60%를 차지하는 국가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 이후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70%를, 하위 50%가 5%를 차지했다고 썼다. 피케티는 결론 부분에서 앞으로 빈부격차에 따른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해결책으로 부유세, 자본에 대한 누진세를 도입해 자본수익률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