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사는 나라에 살래, 못사는 나라에 살래”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은 잘사는 나라를 선택할 겁니다. 잘사는 나라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잘산다’는 개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상식적으로 경제력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GNI), 국내총생산(GDP)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경제력 평가 잣대입니다.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GNI가 높고 GDP가 큰 나라에 사는 나라 국민들은 긴 평균 수명, 많은 교육 기회, 건강한 삶과 여가를 즐깁니다. 내가 사는 나라가 잘살았으면 하는 건 인지상정(人之常情)일 겁니다.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는 ‘아프리카 돕기. 1만원을 기부해주세요’라는 광고를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해봤을 겁니다. “저 나라들은 왜 저렇게 못사나?”
인류의 역사에서 ‘잘사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수천년간 절대빈곤 수준이었습니다. 이것을 ‘맬서스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인류가 깊은 함정에서 벗어난 때가 소위 ‘산업혁명 직후’부터였습니다. 대한민국은 1960년대를 지나 1970년대부터입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에서 벗어난 직후 한국의 1인당 소득은 아프리카 케냐보다 낮았습니다. 한국은 이후 피나는 노력을 펼친 결과 지난해 GDP 기준으로 세계 10위권에 올랐습니다.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선진국이 우리보다 앞섰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감염병이 세계를 강타한 이유도 있습니다만, 경제성장을 뒷받침해주는 여러 가지가 장애물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경제를 뒤흔든다는 분석과 지적이 많습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이 심하고 규제가 많아 기업의 체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도 있고요.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시장경제와 ‘보이지 않는 손’을 강조했습니다. 분업과 전문화, 자본 축적도 강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것들의 작동을 막는 게 많을수록 경제성장 동력은 떨어집니다. GNI, GDP 개념을 알아보고 이 두 가지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4, 5면에서 더 알아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