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경제성장
Getty Images Bank경제를 국가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국가경제의 목표는 안정적 경제성장이라고 계속해서 언급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한 나라 전체의 생산량 결정 과정을 설명하고 나서 물가안정과 고용안정에 관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경제성장보다는 거의 경제안정에 대한 설명이었다. 이는 경제안정이 경제성장보다 중요해서라기보다 국가 차원에서 경제안정이 좀 더 단기적으로 추구하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은 경제안정이 이루어진 뒤에도 지속해서 추구하되는 목표라서 일반적으로 경제안정 뒤에 설명하는 것이다. 경제성장과 유사한 표현으로 경제발전이라는 것도 있다.
성장이나 발전은 유사한 의미이지만 경제학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다, 성장은 양적 의미로만 사용하는 반면 발전은 질적인 부분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이번 주부터는 경제성장을 주제로 얘기하고 난 후 경제발전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경제성장의 의미한 나라의 경제성장은 생산 규모가 증가해 전체 국민소득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인구가 그 이상으로 늘어나 생산 규모가 증가한다면 1인당 생산량은 감소해 국민의 생활수준은 오히려 내려갈 것이다. 따라서 인구 증가에 따른 생산 규모의 증가는 진정한 의미의 경제성장이라고 할 수 없다.
국민의 생활수준까지 고려한 경제성장은 국가 전체 생산 규모가 아니라 1인당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정의해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 경제 관련 글에서 사용하는 경제성장이라는 표현은 1인당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국가 전체의 생산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 대해서도 구분 없이 사용하므로 해당 글을 보며 문맥으로 경제성장의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여기서는 경제성장을 1인당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만으로 한정해 표현할 것이다. 경제성장률의 측정경제성장의 정도인 경제성장률은 실질 GDP(국내총생산)의 증가분으로 측정한다.
올해 실질 GDP에서 작년의 실질 GDP를 차감한 증가분을 작년의 실질 GDP로 나누면 경제성장률을 구할 수 있다. 명목 GDP가 아닌 실질 GDP를 이용해 경제성장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은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명목 GDP는 생산량을 물가상승까지 반영해 측정한다. 따라서 성장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물가 변동을 제외한 실질 GDP로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9세기까지의 경제성장지금은 경제성장이 한 나라에서 경제 분야뿐 아니라 국가 전체로도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었지만, 인류 역사에서 경제성장이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경제는 스스로 성장해나가기는 하지만 동시에 정책을 통해 더 성장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산업혁명으로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후에 나온 내용으로 불과 300년도 되지 않았다. 자본주의 이전에도 국가 전체의 생산량 증가는 있었지만, 이는 인구 증가 요인이 컸기 때문에 연간 1인당 생산량의 증가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 사실상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연간 1인당 생산량 증가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산업혁명 이후다. 하지만 산업혁명 초기 경제성장도 20세기 이후의 경제성장에 비하면 크지 않았다.
산업혁명 당시 1785년에서 1820년까지 영국의 연평균 1인당 생산량 증가율은 0.5%로 현재 시점에서 성장률이 낮은 국가들의 경제성장률과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세기 이후의 경제성장세계경제가 급격히 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부터다. 하지만 경제성장의 혜택이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나타난 것은 아니다. 현재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19세기 말부터 급격하게 경제성장을 이루기 시작했지만, 경제성장에 뒤처진 나라는 선진국과 연간 1인당 생산량의 격차가 매우 크다.
이에 따라 1인당 생산량이 매우 낮은 나라를 ‘저소득국(low-income country)’, 선진국과 저소득국 사이에 있는 나라를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y)’이라고 부른다. 예전에는 저소득국을 ‘후진국(less developed country)’이라고 불렀지만 좋은 표현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 기억해주세요
김형진 중앙대 강사한 나라의 경제성장은 생산 규모가 증가하여 전체 국민소득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인구가 그 이상으로 늘어나 생산 규모가 증가하게 되었다면 1인당 생산량은 감소하게 되어 국민들의 생활 수준은 오히려 내려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인구 증가에 따른 생산 규모의 증가는 진정한 의미의 경제성장이라고 할 수 없다. 국민들의 생활 수준까지 고려한 경제성장은 국가 전체 생산 규모가 아니라 1인당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정의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