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무역 자유화 열풍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서 첫 다자 간 무역협상인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가 오는 12월 홍콩에서 다시 열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이 세계 곳곳에서 체결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이미 지역시장을 통합해 가장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 체제를 이루었다.
자유 무역이 국가 간 또는 국가 내 계층 간 양극화를 가속화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지만 자유무역확대라는 세계적 흐름은 거부할 수 없는 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
◆자유무역의 상징 WTO
지난 1995년 1월 출범한 WTO체제는 무역규범을 다루는 유일한 국제기구다.
지난 1948년 만들어진 관세 및 자유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체제를 대체한 기구로 GATT나 WTO 모두 자유무역 확대를 목표로 한다.
하지만 상품교역만 다룬 GATT와 달리 WTO체제는 서비스와 지식재산권 문제까지 취급한다. 또 GATT는 말 그대로 하나의 협정이지만 WTO는 공식 국제 기구라는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WTO는 GATT와 달리 협정을 지키지 않는 회원국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다. WTO는 만장일치제를 채택, 140여개 회원국 가운데 한 나라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다.
WTO는 최혜국 대우(MFN)를 원칙으로 한다.
MFN은 A라는 국가가 B라는 국가의 특정상품에 낮은 관세율을 적용해 준다면 나머지 회원국 전부에도 같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즉 차별없는 교역을 원칙으로 한다는 얘기다.
WTO 체제에서 다자 간 무역협상은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 4차 WTO 각료회의에서 시작됐다. 이를 도하개발 아젠다(DDA)라고 부른다. GATT 시절에는 다자 간 협상을 '라운드'라고 불렀으나 일부 개발도상국이 이름에 불만을 제기해 WTO출범 이후 개발 아젠다로 이름이 바뀌었다. DDA는 당초 올해 초 종결될 예정이었으나 모든 분야 협상 결과를 모든 회원국이 동시에 받아들이는 일괄 타결 방식을 채택한 관계로 타결이 늦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홍콩에서 열리는 DDA협상 결과에 세계 각국이 주목하고 있다. DDA는 △농업,서비스,공산물,임수산물에 대한 시장개방 △반덤핑 보조금 분쟁해결 등 규범 관련 협정의 개정 △환경과 지식재산권 문제 △개발도상국의 개발 지원 등을 의제로 다루고 있다.
홍콩 DDA협상은 GATT체제의 마지막 협상이었던 우르과이 라운드에 이어 또 한번 세계무역 질서를 뒤바꿔 놓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가장 큰 관심사인 농산물의 경우 지금은 600%에 이르는 관세를 매겨 국내 시장을 보호하는 상품이 있지만 지금과 같은 논의의 흐름대로 가면 관세를 100% 이하로 내려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공산품 측면에서는 큰 폭으로 관세가 인하될 경우 한국 기업들은 더 많은 상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되는 기회이기도 하다.
◆확산되는 FTA
WTO가 세계 대부분의 국가를 아우르는 협상이라면 FTA는 양국 간 또는 제한된 역내 국가 간 관세철폐를 근간으로 하는 무역자유화 협정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꼽을 수 있다.
FTA는 다양한 형태의 각종 지역무역협정(RTA) 중 가장 낮은 수준의 경제통합으로 회원국 간의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하되 비 회원국에 대해서는 각각 상이한 관세율을 적용한다. 이 점에서 MFN을 적용하는 WTO체제와 차이가 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