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르거나 비밀로 추진해선 안되지만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국익엔 도움
⇒한국경제신문 3월17일자 A5면
열린우리당 김근태 전 의장이 16일 현 정부와 각을 세우며 대선행보를 재개했다.
2·14 전당대회 후 칩거 한 달여 만이다.
김 전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대해 "이대로 가서는 안되며 다음 정부에 체결과 비준동의를 넘겨야 한다"며 "참여정부가 3월 말까지 한·미 FTA를 타결할 생각이라면 김근태를 밟고 가야 될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이어 "참여정부가 김영삼 정부 시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던 때처럼 낡은 방식으로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한덕수 총리 지명자가 한·미 FTA에 적극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게 확인되면 (인준에) 반대한다"고 못박았다.
앞서 천정배 권오을 김효석 권영길 의원 등 국회의원 38명은 한·미 FTA 협상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등 한·미 FTA 협상 중단론이 정치권에서 확산되고 있다.
노경목 한국경제신문 정치부 기자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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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국회의원 38명이 한·미 FTA 협상은 국익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가 하면, 과거 여당의 의장 또한 "다음 정부에 체결과 비준 동의를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미 양국이 농산물·섬유·자동차·무역구제·개성공단제품 처리 등 주요 쟁점을 놓고 막바지 힘겨루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움직임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물론 한·미 FTA가 우리나라 국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이들의 반대가 아니더라도 협상을 당장 중단하는 게 마땅하다.
하지만 대외 의존도가 70%를 넘어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 FTA를 체결하는 문제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대 사안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실제로 일본의 총리 자문기구가 미국이 한국과 일본 중 한국하고만 FTA를 체결할 경우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장기적으로 일본을 앞지를 것으로 분석한 데서도 확인됐듯이 한·미 FTA는 국익에 직결되는 문제임에 틀림없다.
그런데도 FTA 문제로 우리 내부에서 갈등이 끊이지 않는 까닭은 무엇인가.
◆일부 정치권, "시한에 쫓겨 서두르거나 비밀로 추진해선 안돼" 일부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국익을 위해 FTA를 추진하고 있다면 시간이 없다거나 협상 비밀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등의 핑계를 대서는 안 되며 지금이라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협상과정에서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얻어낼 것인지 명확해야 하고, 양보할 수 없는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사전에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야 하며,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대책도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