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국제통화기금(IMF)의 준비통화인 특별인출권(SDR)을 슈퍼 통화로 도입하자고 중국이 국제사회에 제안한 후 간헐적으로 논의돼 왔던 기축통화 논쟁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특히 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떨어뜨린 것을 계기로 논란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 주목 끄는 세계단일통화 논의
중국의 주장대로 새로운 기축통화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려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전제돼야 한다.
하나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기축통화가 도입될 만큼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되었는가다.
다른 하나는 그동안 기축통화 역할을 담당해 왔던 미국 달러화가 과연 새로운 기축통화에 그 역할을 넘겨줄 수 있는 것인가를 점검해 봐야 한다.
벌써 뉴밀레니엄 시대를 맞은 지 햇수로 10년이 넘었다.
지금까지 나타난 모습을 본다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미주경제권,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경제권,그리고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경제권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21세기 세계경제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국제통화질서도 달러화와 유로화,아시아 단일통화를 축으로 하는 3극 통화체제가 가시화돼 왔다.
최근 들어서는 전 세계를 하나의 화폐로 통용시키자는 세계단일통화 도입 논의가 일고 있어 주목된다.
라틴어로 '지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테라(Terra)와 달러화의 사용 범위를 넓히는 달러라이제이션,유로화 도입을 모델로 한 글로벌 유로화 등이 그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단일통화를 도입해야 하는 여건은 어느 정도 성숙돼 가고 있고 이미 많은 방안이 논의됐다.
# 흔들리는 달러화 위상
그렇다면 2차 대전 이후 기축통화 역할을 담당해 왔던 미국 달러화가 새로운 기축통화로 주도권을 넘겨줄 여건이 성숙돼 있는가 하는 점이다.
최근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모기지 사태와 국가신용등급 강등 조치를 계기로 달러 가치가 흔들리면서 1970년대 이후 미국과 아시아 국가 간에 묵시적으로 유지돼온 '제2 브레턴우즈체제'가 붕괴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브레턴우즈체제란 1944년 국제통화기금(IMF) 창립 이후 미국의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는 금환본위 제도를 말한다.
같은 맥락에서 제2의 브레턴우즈체제란 1971년 닉슨의 금태환 정지선언 이후 '강한 달러-약한 아시아 통화'를 근간으로 미국과 아시아 국가 간의 묵시적인 합의하에 유지해온 환율제도를 의미한다.
미국이 이를 유지해온 것은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공산주의의 세력 확산을 방지하고자 했던 의도가 깔려 있었다.
시각차가 있으나 제2 브레턴우즈체제는 이런 미국의 의도를 충분히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제2 브레턴우즈체제에 균열을 보이기 시작한 때는 1980년대 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