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물가가 급등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하루가 멀다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격규제 조치를 내놓고 있다.
대형마트 현장조사를 통해 생필품 가격 동향을 감시하는가 하면 정유사를 압박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한시적으로 ℓ당 100원씩 인하했다.
전 · 월세값이 급등하자 정치권은 전 · 월세 상한제를 추진 중이고,대출이자의 상한선을 낮춘 이자제한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다.
내용과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기초를 둔 조치다.
과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국민의 경제적 후생을 높일 수 있을까.
# 경제를 이끄는 '보이지 않는 손'
신자유주의는 이런 질문에 '결단코 아니다'고 답한다.
오히려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규제를 줄이는 게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라고 외친다.
전 · 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없애 전 · 월세 공급을 늘리는 게 가격 안정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역사는 18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유럽에서는 르네상스와 절대왕정 시대를 거치면서 국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중상주의가 대세를 이뤘다.
이런 흐름에 변화를 가져온 것은 근대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애덤 스미스다.
그는 1776년 출간한 저서 '국부론'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가격이 결정되고 거래가 이뤄질 때 경제적 효용이 극대화된다고 설파했다.
정부의 '보이는 손'(계획)이 아닌 수요 · 공급을 조절하는 '보이지 않는 손'(시장원리)이 경제를 지배할 때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 시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시장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자유주의는 유럽 전역으로 확산됐다.
자유주의 경제 철학은 카를 멩거,윌리엄 제번스 등 19세기 오스트리아 빈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한 오스트리아 학파와 루드비히 폰 미제스,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등의 20세기 신오스트리아 학파로 이어지면서 사상적 체계가 완성됐다.
자유주의는 1929년 미국에서 발생한 대공황을 계기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케인스학파에 주도권을 내줬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국가들이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정부 개입의 폭은 더욱 확대됐다.
하지만 1970년대 들어 성장률 하락과 물가 상승이 함께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복지정책에 따른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자유주의가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역사의 전면에 다시 등장했다.
# 민간 자율 확대로 경제 활성화
"오직 나의 행위가 타인에게 해를 입힌다는 사실에 근거해서만,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거나,나의 의지에 반하여 나에게 무엇인가를 행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