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아래 나열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알맞은 용어는?▶과도한 부채 확대에 따른 호황이 끝나면서 나타나는 현상 ▶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악화하여 건전한 자산까지 팔면서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시점 ▶이 현상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조명
(1) 사이드카 (2) 블랙스완 (3) 하우스푸어 (4) 그레이 라이노 (5) 민스키 모멘트
[해설] 민스키 모멘트는 누적된 부채가 임계점을 지나면서 자산가치의 붕괴와 경제위기가 일어나는 순간을 일컫는다. 과도한 부채 확대에 금융시장의 호황이 이어지다가 호황이 끝나면 채무자들의 부채 상환 능력이 나빠지고 결국 채무자는 건전한 자산까지 팔아 빚을 갚으면서 금융 시스템이 붕괴하고 금융위기까지 초래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제학자 하이먼 민스키가 언급한 내용이다.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재조명받기 시작했다. 정답 ⑤
[문제2] 아래 대화의 밑줄 친 여러 가지 문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가영 :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어. 나영 : 빨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경제에 적색 신호등이 켜질 수 있어요.
(1) 국가 신용등급의 하락 (2) 정부의 이자 지급 부담 증가 (3) 이자율 상승에 따른 구축효과 (4) 국채 발행 증가에 따른 주식시장 과열 (5) 향후 적극적 재정 팽창 정책에 대한 제약
[해설] 정부의 국채 발행은 정부가 돈을 빌린다는 의미로 이는 국가채무의 증가로 연결된다. 국가채무가 큰 폭으로 증가할수록 국채의 추가 발행은 국가 경제에 부담을 줘 향후 확장 재정정책을 실행하기 힘들어진다. 국가 부도 위험도 커져 국가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가 주식시장을 이탈해 주식시장을 침체로 이끌 수 있다. 국채 발행으로 국채 금리는 상승해 시중 이자율이 오르면 구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정답 ④
[문제3] 각 부문의 과다한 부채는 세계적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이때 과다한 부채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관련이 적은 것은?
(1) 테이퍼링 (2) 기준금리 인상 (3) 흑자재정 달성 (4) 만기 도래 채권 상환 (5) 공개시장 국공채 매입
[해설] 과다한 부채를 해소하는 과정을 디레버리지(deleverage)라고 한다. 부채나 차입을 뜻하는 레버리지(leverage)를 없애는(de) 것, 즉 부채를 줄여나간다는 의미다. 그래서 이를 위한 방법으로 정부는 재정지출을 줄이고 부채를 상환하고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줄이거나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의 긴축정책을 시행한다. 양적완화 정책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가는 테이퍼링도 이에 해당한다. 반면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서 국공채를 매입하면 통화량을 늘리는 통화 완화 정책이다. 정답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