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위원장 이주열 한은 총재·사진)가 지난달 30일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연 1.50%로 올렸다. 기준금리 인상은 6년5개월 만이다. 금리는 경제 각 부문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경기가 나쁠 때 저금리 정책을 쓴다는 점을 생각하면 금리 인상은 경기가 좋아진다는 신호일 수 있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 돈을 많이 푸는 저금리 정책을 쓴 주요 국가들이 줄줄이 금리를 올리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안 좋은 면도 있다. 돈을 빌려쓴 가계와 기업들은 이자를 더 내야 한다.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될 수도 있다. 금리 인상은 또 원화 가치를 높여 환율을 끌어내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수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거라는 이야기다. 이처럼 금리 변동은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모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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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지표가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연방준비제도(Fed)가 9월 추가 금리인상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실업률 4.9%, 주택판매 최고치, 소비자신뢰지수 상승 등 주요 경제지표가 개선되었고, 고용과 물가 목표를 거의 달성했기 때문이다. 다만 부진한 경제성장률과 11월 대선이 금리인상 결정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출구전략 시행에 따라 브라질 등 신흥국에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외환위기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브라질은 외국 자본 유입 둔화와 경상적자 급증으로 달러 부족 사태를 겪으면서 투기자본 규제 수단이던 금융거래세(토빈세)를 폐지했으나, 이는 한 국가만의 규제로는 글로벌 자금이 다른 국가로 이동할 뿐이라는 토빈세의 근본적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Fed의 기준금리 인상은 미국에서 신흥국으로 흘러나갔던 달러 자금이 미국으로 역류하게 만들어 세계 증시 약세와 금리 급등을 초래한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의 주식과 채권 시장에서 외국 자본이 급속도로 빠져나가 시장 교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미국발 출구전략 쇼크에 대비한 세심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