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 아래 지문을 읽고, ㉠∼㉢에 들어갈 내용을 알맞게 짝지으면?비대칭 정보의 상황에서 감추어진 특성이 문제가 되어 정보를 갖지 못한 경제 주체가 바람직하지 않은 특성을 가진 상대방과 거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 ㉠ )(이)라고 한다. 이 상황에서 정보를 가진 측이 자신의 특성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 ㉡ )와(과) 정보를 갖지 못한 측이 정보를 가진 측의 유형을 판별하고자 노력하는 ( ㉢ )이(가) ( ㉠ )의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해설] 역선택은 정보를 갖지 못한 측의 입장에서 감추어진 특성이 바람직하지 않게 작용하는 현상이다.
비대칭적 정보의 상황에서 정보를 가진 측이 신호 발송(signaling)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릴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좋은 질의 중고차 소유자는 구매자에게 적절한 신호를 보내야만 자신의 차가 좋은 질의 중고차임을 보여줄 수 있다. 반대로 정보를 갖지 못한 측이 상대방의 감추어진 특성에 대해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행동을 선별(screening)이라고 한다. 정답 ①[문제2] 자동차보험 상품은 다양한 보험료 및 자기부담금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체계를 통해 보험회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와 거리가 먼 것은?(1) 비대칭 정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2) 고객의 운전 성향에 대한 정보를 선별할 수 있다.
(3) 신호 보내기를 통해 역선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4) 사고 위험이 낮은 고객과 높은 고객을 차별화할 수 있다. (5) 보험 가입자가 운전 관련 위험한 행위를 줄이는 동기가 발생한다. [해설] 다양한 자기부담금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 상품은 운전자가 스스로 자신의 개인 정보를 드러내게 하는 효과적인 선별 수단으로서 보험 가입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신호 보내기는 정보를 가진 측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알리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보통 역선택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다. 정답 ③[문제3] A씨는 집 화재에 대비해서 10억원의 화재 보험에 가입했다.
그 결과 A씨는 이전보다 화재에 대한 예방관리에 소홀하였다.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1) 엥겔 법칙(2) 승수 효과(3) 오쿤의 법칙(4) 파레토 개선(5) 도덕적 해이[해설] 도덕적 해이란 감추어진 행동의 상황에서 어떤 계약이나 거래가 이루어진 이후 정보를 가진 측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현상을 뜻한다. 감추어진 행동이란 거래(계약) 이후에 거래당사자 중 한쪽의 행동을 상대방이 관찰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화재보험 가입 후 보험 가입자가 화재 방지 노력을 게을리하는 것, 급여를 지급하였지만, 직원들이 근무를 태만하게 하는 경우 모두 도덕적 해이의 예다. 정답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