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이미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정치 체제가 되었다.
가혹한 독재자조차 표면적으론 민주주의를 전면에 내세운다.
민주주의는 절차적 정의로 의사결정 과정에 집단 소속원 전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책임 역시 전원이 고루 나누어 진다.
민주주의는 그러나 종종 포퓰리즘으로 치닫기 쉽다.
민주주의는 왜 포퓰리즘이라는 함정으로 쉽게 빠져드는 것일까.
극히 우수한 능력을 가진 1인이나 소수의 귀족계급이 아닌 전체 국민 대중이 참여하는 정치체제가 갖는 본질적인 결함일까.
사실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현대의 민주주의는 수천년 인류역사에서 근대 이전까지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그전까지는 소수의 집권자가 다수의 민중 위에 군림하는 독재체제가 대부분이었다.
오늘날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는 민주적 주권을 노예와 여성 등은 수천년 동안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다.
민주주의의 전형이라고 말하는 고대 그리스조차 노예와 여성의 정치 참여는 허용되지 않았다.
민주주의는 프랑스와 영국 미국 등의 시민혁명 과정을 거쳐 비로소 성취되었다.
민주주의는 '모든 인간은 동등한 기본권을 지닌다'는 평등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플라톤 민주주의를 비판하다
철학사의 대사상가들 중에는 의외로 민주주의에 반대했던 사상가들이 많다.
대표적인 사상가가 플라톤,공자와 맹자 그리고 현대의 니체와 슈펭글러 등이다.
특히 플라톤은 철학의 고전인 '국가론'에서 민주제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는 인간이 동등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제는 어리석은 체제라고 비판했다.
플라톤은 모든 인간에게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준다고 해도 태생적으로 능력의 격차가 존재하며,이것은 후천적인 노력이나 교육으로도 극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개개인의 능력 격차가 존재하는 세상에서 뛰어난 능력을 지닌 자가 통치하며,열등한 인간은 통치당하는 것이 당연하며,이것이 결과적으로 전체 민중들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이상적인 모델로서 '철인 독재'를 제시하고,그보다 열등한 국가 체제들도 열거하고 있다.
이상적인 국가 모델인 철인 독재 다음으로는 통치력이 뛰어난 자가 지배하는 '명예주의 체제'이며,그 다음은 재물을 많이 소유한 자가 지배하는 '금권주의 체제'이다.
그리고 가장 열등한 정치 체제가 민주제이다.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하기 힘들 정도다.
플라톤에 의하면 민주제는 개인적 우수성에 의해 지배자가 선출되지 않는다.
오로지 대중의 지지를 얻는 능력에 의해서 정치 지도자가 결정된다.
